한미 FTA의 주요 체결 내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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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의 주요 체결 내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의 추진 연혁
 2. 한미 FTA 주요체결 내용과 독소조항
 3.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현재의 한국경제 진단

Ⅲ. 결론

본문내용

. 한국의 수출산업은 지금도 수출을 위해 외국자본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소재 그리고 생산기계를 수입해야만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미국, 일본 등에 원천기술을 독점,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먼저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의 대규모 적자로 나타난다. 한국은 원천기술을 대외에 의존하고 있는 탓으로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로 2012년 약 9조 원에 가까운 돈을 외국에 지급하고, 약 5조5,000억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 원천기술의 독점은 생산기계와 부품, 소재의 독점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한국 무역과 산업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관세청의 2012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입 원자재와 자본재 품목 중 중간부품과 소재, 기계류 등의 수입총액은 전체 수입액의 45.77%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른바 한국 주력 수출산업일수록 더욱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수입액 단위를 나타내는 '수입유발계수'로 나타나는데, 석유제품(0.720), 화학제품(0.503), 전기 및 전자기기(0.477)의 수입유발계수는 제조업 평균 수입유발계수(0.410)보다 높은 실정이다. 수출을 하려면 수입이 강제되는 조건 속에서, 수출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도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1000원 어치를 수출했을 때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587원에 그쳤다. EU 27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평균 617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본 861원, 미국 832원을 따라잡기는커녕, 중국 729원에 비해서도 낮은 실정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외국자본은 한국 경제의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수출 제조업종, 독점상태에 있는 통신, 공공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업종 그리고 금융과 유통까지 장악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명맥을 자기 손아귀에 움켜쥐고 있다.
(4) 유출되는 국부 외국자본은 한국 경제의 명맥을 움켜쥠으로써 기업의 생산부터 판매, 나아가 한국 정부의 재분배정책에 이르는 경제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윤을 갈취하고 있다.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자본은 그들이 절대 우위에 있는 자본시장을 통해 주요 기업에 대한 지분을 장악하고 배당이익을 거두고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와 주식매매차익도 있다. 외국자본은 2012년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4조 원 이상을 주식 배당액으로 가져갔다. 나머지 결산 법인까지 합할 경우 약 5조 원 가량을 챙길 것으로 추산된다. 주식 매매차익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그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다만 현대증권과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외국인은 주식 매매차익으로 310조~320조 원을 챙겼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나누면 1년에 최소 15조 원 이상이 된다. 또한 지적재산권 독점에 의해 외국으로 지급되는 돈은 2012년 기준으로 연간 9조 원에 달했다. 채권 매매차익과 각종 이자를 빼더라도, 외국자본은 일 년에 적어도 29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외국자본은 한국이 기계, 원료, 부품, 소재의 상당 부분을 외부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독점 구조를 만들어 놓고 비싸게 팔아, 앉아서 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 기업은 생산한 제품을 외국에서 값싸게 팔아야 하는 구조에 놓여있다. 이는 한국 제품이 기술적 제약으로 독점적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치열한 국제시장 내의 판매 경쟁 때문에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국산 제품의 저가 수출은 외국자본을 유치한 합작 기업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권에 따라 강제되기도 한다. 외국자본이 대외 무역 거래에서 누리는 독점적 지위는 한국 경제의 교역조건 악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수출품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반면, 수입품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한국 수출품의 단가는 2005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88년에 167.5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한국 수출품의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7년 137.9, 2012년 106.8까지 하락했다. 그나마 2009년 90.5에서 반등한 수치다. 반면 한국 수입품의 단가는 1997년 89.3에서 2012년 136.5까지 상승했다.
Ⅲ.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주도로 진행되는 이른바 '자유무역'이 실상 불공정한 무역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 최대 소비 국가이자 지적재산권 독점국인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인 것이다. 외국자본은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은 한껏 누리면서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저가에 구매하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부를 갈취하고 있다. 국내 유수의 재벌은 대외 교역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국내 경제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노동자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수출용 자동차와 내수용 자동차의 가격차이다. 2009년 현대자동차의 수출용 차량 평균가격은 1,389만 원이었으나 내수용 차량의 평균가격은 2,290만 원이었다. 이렇게 재벌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또 다시 배당금 등을 통해 외국자본에게 돌아간다.
앞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자본의 공세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당면하여 미국 경제 위기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연두교서를 통해 "제조업 부흥"을 위기 탈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불러들이는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은 필연코 다른 나라의 제조업 기반과 경쟁을 격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자기 영향 아래 놓여있는 제조업 기반에 대한 수탈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지금까지 미국 독점자본과의 납품관계에 기반을 둔 대다수 국내 수출 재벌들은 새로운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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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2.08
  • 저작시기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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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7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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