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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내 수출 재벌들은 새로운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의 추진 연혁
2. 한미 FTA 주요체결 내용과 독소조항
3.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현재의 한국경제 진단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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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칫조항, 공기업 민영화 등 심각하게 불평등한 12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보수언론의 무책임한 태도는 그들이 과연 언론인가 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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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칫조항등에서 찬반대립이 이어지고 있음
4. Outlook
1] 정부가 KTX경쟁체제 도입을 연기한 이후에도 찬성여론조성을 위한 공개 및 TV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인 반면
2] 반대측에도 토론회와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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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3.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4. 비위반 제소
5. 정부 입증 책임
6. 투자자 국가 제소권
7. 향후 최혜국 대우 조항
8. 역진금지 래칫조항
9.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식 개방
10. 간접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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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칫조항(개방수준 불가역 조항), 네거티브 개방 등은 의회의 입법권과 주권 자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공동체의 민주적 선택에 근거한 것이어야 했다.
둘째로,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하고 미국 측에 TPA시한에 맞추어 저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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