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경제)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소개글

생활 속의 경제)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재인 정부 이전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관
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정책 분석
1. 수요측면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2. 공급측면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3. 직접적인 가격 규제
Ⅲ.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기조인 ‘부동산 시장 규제’의 입장에는 찬성하지만 그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즉,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등 안정화를 위한 규제정책의 시행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목표와 수단의 도치이다.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 국민 삶의 질의 제고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투기 수요의 억제에 지나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투기 수요’자체의 억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LTV-DTI 규제는 단순히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일반 서민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구매력을 극단적으로 하락 시킬 수 있다.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특정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LTV-DTI 비율이 기존의 비율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실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서민의 경우 기존 비율을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비율을 완화시켜주는 방식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두 번째,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상이하여 부동산가격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문재인 부동산 정책은 대체로 수요 측면에서의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비록 투기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일지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급을 제한한다. 이는 투기지구 등으로 지정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어서 더욱 강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재건축 이외의 방법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투기 수요의 억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예상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더욱이 소위 ‘풍선효과’라고 하여 관리 지구로 선정한 이외의 지역의 부동산이 오히려 과열되는 양상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서민의 부동산 시장 내 활동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의 방지’,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의 부동산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지는 모르나 실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에는 어중간한 수준의 정책이며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주택 보급 등 공급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서울 및 수도권에 인구가 과밀집 되는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단순 풍선효과가 아닌 지역의 고른 개발을 도모하여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대용,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13.

키워드

생활 속의 경제)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   문재인 정부 이전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관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정책 분석 ,   수요측면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   직접적인 가격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