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Ⅲ. 평가 및 소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택지 이외에도 민간택지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도의 일종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평가 및 소결
필자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경기조절정책의 일환으로서 사용되면 안 되고 따라서 부동산 규제의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의 경우 일반 공산품과는 다르게 인간이 생존하고 삶을 영위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 식, 주 중 하나이며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제고 등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근본적 목적이 자산 증식이 아니라 주거공간과 주거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해 삶의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부동산 정책 역시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본질이라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은 규제를 통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파악했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이다. ‘투기’의 수단으로 부동산이 이용되는 것은 결국 부동산이라는 자산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투기세력의 기대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의 경제적 역량, 정부의 행정적 역량으로부터 기인한다. 결국 인간은 보다 편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지역에 거주하고자 하기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인구 밀집도에 비해 적은 주택의 공급도 문제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부동산의 초과공급으로 인해 여전히 미분양 된 주택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혹은 역대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두더지 타법식 부동산 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LTV-DTI 규제와 같이 소비자들의 유동성을 제약하여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그저 지표상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절반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유동성의 제약은 오히려 투기가 가능한 자본가들이나 자산가들에 비해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큰 것이다.
즉,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요 측면의 접근보다는 공급 측면의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부동산’에만 한정된 정책수행보다는 공기업의 지방 이전, 국토 균형 발전 등 다양한 개발 정책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 역시 ‘임기 내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보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바람직한 발전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대용,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13.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오류들」, 2005.12.2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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