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의 장단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소개글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단점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2. 기존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비교

3.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배경 및 성장과정

4. 국내외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현황
1) 국내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현황
2) 해외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현황

5.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단점과 SWOT 분석
1)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단점
2) 인터넷 전문은행의 SWOT 분석

6.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요건
1) 은행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비용의 마련
2) 수익구조를 갖추기 위한 기간 필요
3) 틈새상품 및 특화상품 개발 필요
4) 특화된 사업계획의 필요

7.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 방안
1) 금산분리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2) 보안의 안정성 확보
3) 오프라인 영업점 설치의 필요성
4) 업무범위의 개선
5)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산에 대한 대비책 마련
6) 전자금융사고 책임의 분배

본문내용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산은 전체 시스템을 위협 할 수 있게 된다. ICT 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당국은 모기업의 부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재무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 보호 강화조치 등에 지속적으로 힘써야한다.
6) 전자금융사고 책임의 분배
ICT기술이 금융분야(인터넷전문은행)에 도입되면서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던 기존의 전자금융서비스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들이 등장하였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현행 전자금융에 적용되던 법률상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안수현, 2015).
기본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289)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인 경우에는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신용정보법 제18조∼제21조).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핀테크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터넷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구조가 ICT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회사 등이 금융사고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자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균형적인 해석방안 고려하여 법률의 개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자금융의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적정한 책임부과를 통하여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익의 균형을 꾀하는 방향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분배를 꾀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이나 신용정보법(제18조, 제19조, 제20조)은 이러한 변화된 정보통신망(제28조)법에 따른 책임 혹은 주의의무 기준과는 달리 여전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보다 강화된 다양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이를 준수하기만 하면 책임을 면하게 하여 이용자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주의의무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며 최소한 기준만을 정할 것인지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어느 한 쪽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결국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이든 아니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 혹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은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주의의무의 수준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예측가능성의 확보는 실질적인 당사자의 권리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주의의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특정 기술 수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각적인 위험 관리 수단을 발굴·채택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전자금융사고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측면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을 합리적이고 적정히 분배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기울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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