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의이론 ) 1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2 지속가능한 발전 3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외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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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관계의이론
1.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2. 지속가능한 발전
3.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4. 패권안정론
5. 세계대공황
6. 인간안보
7. 영화 다키스트아워,2017을 보고 느낀점들(뮌헨회담 1983의 교훈 포함)
8. s.헌팅턴의 문명충돌론
9. 소년병
10. 한국전쟁 때 사망한 미군은 몇명?
11. america first
12. 북한의 비핵화
13. 셰일가스

본문내용

타곤이 2000년에 한국전에서 사망한 미군의 숫자를 이전까지 알려졌던 5만 4246명이 아닌 3만 6516명이라고 공식적으로 정정하면서 한국 전쟁의 미군 전사자의 수가 명확해졌다. 펜타곤은 이에 대해 한국전쟁이 진행되었던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 사고나 질병 등과 같은 비전투적 상황과 원인으로 인해 사망한 미군의 숫자가 실제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군인의 숫자에 더해져서 5만 4246명으로 잘못 알려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펜타곤은 내부적으로 한국전쟁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전사자의 수를 3만 6516명으로 정정하였다가 한국전쟁 50주년인 지난 2000년 이와 같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그런데도 워싱턴 DC에 세워져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조형물에는 미군의 전사자가 5만 4246명으로 새겨져 있어 미군 전사자와 관련한 오해가 계속되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군의 영령을 위로하고 그들의 희생에 대하여 한국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의 표시는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후대의 올바른 역사적 이해를 위해서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과 정정이 필요할 것이다.
11. america first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그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미국은 TPP에서 탈퇴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담장을 쌓으며 키스톤과 다코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중동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봉쇄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시도는 이전까지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미국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그의 통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민족주의적인 취임사를 발표했으며 그중에서도 미국을 최우선시하는 ’America first’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미국이 국내 산업을 희생하여 외국의 산업을 번성시켰고 국내 군대를 고갈시켜가며 외국의 군대를 보조해왔고 미국의 기간산업이 해이해지도록 해외에 수조 달러의 비용을 소비했다고 말하며 미국의 부와 힘을 잃으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의 미국은 오직 미국을 먼저 (America first) 생각할 것이라고 방향의 전환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그의 조치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미국 사회 내의 커다란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12. 북한의 비핵화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다루어지며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에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킬 것이라고 트위터 등을 통해 꾸준히 공언해온 바 있을 정도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평화적 대회에 대한 바뀐 태도를 보이며 일련의 고위급 회담과 남북 간의 대화는 물론 지난 4월 모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중단에 대해 발표를 하기도 하는 등 달라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증이 필요하다. 북한이 이미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내보내고 관련 시설을 폐기하거나 전용하는 데에 관한 감독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의 확인을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북한이 검증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고수했던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검증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는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가장 전진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13. 셰일가스
셰일가스는 오랜 세월 모래와 진흙이 쌓여 굳어진 퇴적층에 매장된 가스를 가리킨다. 셰일층 중에서도 탄화수소가 풍부한 지역에서 셰일가스 개발이 이루어진다. 천연가스는 셰일층에서 생성되어 오랜 시간을 거쳐 이것이 지표면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한 군데에 고여 있어 그 개발이 비교적 쉽지만 셰일가스는 가스가 새어 나올 수 없는 암반층에 갇혀있어 그 개발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셰일가스는 1800년대에 발견되었지만, 채굴 기술의 한계로 인해 채굴되지 못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생산기술이 개발되고 경제성이 높아지면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셰일가스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 31개국에 187조 제곱미터에 이르는 양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셰일가스는 채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에 관련한 제도와 인프라의 구비 등 사업환경의 면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한 미국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4천200억 제곱미터의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등 대부분의 셰일가스 생산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셰일가스가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 10개국에 77% 이상의 양이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매장량이나 개발기술에 따라 국가 간의 이해나 권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로운 에너지원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피해의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
1929년의 경제공황은 무엇인가?. 참고
이젠 \'인간 안보\' … 국가 안보만큼 국민 안전도 챙겨야. 참고
‘다키스트 아워’의 오해. 참고
전지구적인 소년병 문제. 참고
60년전 한국전 미군 전사자, 5만4246명 아닌 3만6516명. 참고
트럼프가 꿈꾸는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참고
북한의 비핵화는 얼마나 쉬울까?. 참고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혁명, 셰일가스(Shale gas) (한국에너지공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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