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의의와 법원 및 구성

소개글

민법의 의의와 법원 및 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법의 의의

(1) 민법이란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 공법과 사법의 구별


2.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2) 민법의 법원


3. 민법전의 구성

(1) 체계상의 특징

(2) 민법총칙의 기능

본문내용

습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3. 민법전의 구성
민법전은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로 되어 있는데,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민법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제4편 친족법, 제5편 상속법이 그것이다.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 재산법이라 하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 가족법이라 한다. 민법총칙은 재산법과 가족법에 공통저그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모아 놓은 것이다. 그런데 가족법에서는 민법총칙의 규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규정은 주로 재산법에 적용된다.
※참고문헌
·심정욱,(2017),민법 및 민사특별법,서울:(주)에듀윌
·곽윤직(교수) 김재형(대법관),(2013),민법총칙,서울:박영사

키워드

민법,   법원,   민법의 의의,   민법의 법원,   민법의 구성,   민사특별법,   공법과 사법,   공법관계,   사법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