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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서울:(주)에듀윌
·곽윤직(교수) 김재형(대법관),(2013),민법총칙,서울:박영사 1. 민법의 의의
(1) 민법이란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 공법과 사법의 구별
2.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2) 민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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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시킴
9)가정법의 기본원리
1)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2) 공동 사회적 성격
→ 분산된 개인과 그 권리의무를 공동체적으로 통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1.민법의 의의와 법원
2. 민법전의 체계와 효력
3.민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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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민법의 법원(법률, 관습법, 판례, 조리의 법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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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과 그 부속 법률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민사에 관하여 제 1차적으로는 제정법을 적용하고 제 2차적으로는 관습법과 조리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판례법에는 그 적용의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민사법 법원의 성문법주의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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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이 있다. 단, 이것이 강행규범에 반하지는 않아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Ⅰ. 법원의 의미
Ⅱ. 법원의 종류
1. 민법 제1조의 법원
(1) 법률
(2) 관습법(慣習法)
가. 의의-
나. 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
① 학설
ⅰ) 보충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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