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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본 경우 - 환매권, 전화가입계약해지, 잡종재산 대부료 납입고지 및 대부신청거부, 창덕궁 비원 안내원들의 근무관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공법인과 그 임직원과의 내부관계
(2) 공법관계로 본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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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에 있어서는 행정주체의 의사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점이 확실히 사법관계와 다른 특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주체의 우월성은 실정법이 가져오는 효과이지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효과는 아니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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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구별실, 그 구별기준으로서 주체설·권력설·이익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들 학설은 각각 행정상 법률관계의 한측면을 설명 해줄 수는 있으나 그 본질적 요소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어서, 이들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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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이용목적의 달성, 이용자의 탈퇴, 급부의 정지폐지, 공기업페지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Ⅲ. 結
다수설인 사법관계설에 의했을 때 주의할 점은 공기업이용관계는 일반적으로 사법관계이나 그것이 그에 대한 공법원리의 적용이 전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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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 법률관계이므로 행정소송(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실무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짐.
(2) 종류
① 국가배상제도 : 국가와 개인간의 공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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