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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판례월보 365호, 2001.
최진구,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의문제점과 과제, 법학논총, 제25집, 단국대학교, 1998. 1. 권리금이란?
2. 권리금 발생요인
3. 상가권리금의 종류
1) 지역권리금
2) 영업권리금
3) 시설권리금
4) 허가권리금
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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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제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는 부동산중개활동의 범위가 단순한 물건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중개물건의 권리분석이나 대상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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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우리의 법제도와 그 동안의 거래관행 등이 고려되지 않은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7) 중개수수료 체계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도의 문제점
현행 부동산 수수료율에 대하여서는 일반인과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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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 제공될 가능성을 가진, 일체의 대상물
- 중개물건 : 권리분석/특징분석을 끝마쳐, 부동산상품으로 완전한것
2) 중개물건의 관리
- 중개물건 별도 장부관리
- 중개물건이 많지않은 경우는, 중개계약서철/부동산중개업무처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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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합유인 재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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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와 같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6) 일방의 의뢰에 따른 중개도 중개업무에 포함된다.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모두 중개의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 중개대상물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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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지 또는 과태료 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
⑧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폐지함.
이러한 중개업법이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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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제재
[2] 중개업자 등의 기본윤리
1. 공정중개의무
2.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의무
3. 비밀을 지킬 의무
4.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5. 부동산거래의 신고
6.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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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서는 중개업자가 매도의뢰인에게 도움을 받아 확인설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확인에 따른 소요비용도 매도의뢰인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실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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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중개사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전국부동산 중개업 협회, 「전게서」, p.148에서 재인용.
Ⅵ. 결 론
정부는 2004년 7월 27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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