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조사확인 활동 및 확인설명서 작성실무

소개글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활동 및 확인설명서 작성실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총 설
1. 중개대상물의 확인
2. 확인 내용의 설명
3.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

[2] 중개대상물 조사ㆍ확인방법
1. 중개의뢰인을 통한 조사․확인
2. 공부(公簿)내용 조사․확인
3. 현장답사를 통한 조사․확인

[3] 조사ㆍ확인사항
1.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 사항
2.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
3.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4.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사항
5.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6. 조세에 관한 개략적 사항
7. 거래예상가격 조사․확인
8. 기타 미공시 중요시설․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 조사․확인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실무

본문내용

인에게 해당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본란에 자료요구 및 불응 사실을 기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도인 등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중개업자는 매도인 등에 게 체크대상에 대하여 직접 문의하면서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후 매도매수인 등으로부터 체크내용에 이의없다는 것을 동의받는 등의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13) 서명날인
① 계약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따른 분쟁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서식 후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한 년월일을 기재한다. 중개업자란에 성명, 상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한 서명날인한다.
② 그리고, 중개업자가 교부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권리이전 의뢰인과 권리취득 의뢰인이 수령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임대)인과 매수(임차)인의 성명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 매 매
□ 임대차
□ 기 타
①
대상물건의 표시
토 지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목
공부상 지목 :
실제 이용상태 :
건축물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 조
용 도
방 향
기 타
소재지
종 류
내 용
②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토 지
건축물
건축물
기 타
기 타
실제 권리관계 또는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③ 거래예정금액
④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
실 비 :
<산출내역>
- 중개수수료 :
- 실 비 :
계 :
⑤
토지이용계획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용도지역용도
지구용도구역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도시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⑥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수도
파손여부
□없음 □있음(위치 : )
수량(水量)
□정상적임
□부족함(부족한 부분 : )
전기
□정상
□교체 요함(교체할 부분 : )
가스
□도시가스 □기타( )
소방
소화전
□있음(위치 : )
□없음
비상벨
□있음(위치 : )
□없음
열공급
공급방식
□중앙공급식 □개별공급
종류
□도시가스 □기름 □프로판가스
□연탄 □기타( )
시설작동
□정상 □수선 요함( )
승강기
□있음(양호, 불량) □없음
배수
주방
□양호 □보통 □불량 □없음
욕실
□양호 □보통 □불량 □없음
베란다
□양호 □보통 □불량 □없음
지하실
□양호 □보통 □불량 □없음
⑦
벽면 및
도배의
상태
(건축물)
벽면
균열
□없음 □있음(위치 : )
누수
□없음 □있음(위치 : )
도배
□깨끗함 □보통임 □도배 필요
⑧
환경조건
일조량
□풍부함 □보통임 □풍부하지 못함
* 풍부하지 못한 이유 :
소음
□미미함 □보통임 □심한 편임
진동
□미미함 □보통임 □심한 편임
비선호시설
(1㎞이내)
□없음
□있음(종류 및 위치 : )
(제3쪽)
⑨
입지
조건
도로
종류
( )m 접근도로, ( )m 이면도로
접근성
□용이함 □불편함
대중교통
버스
( )정류장 소요시간 :
지하철
( )역, 소요시간 :
기타
주차장
□없음
□전용주차시설 □공동주차시설 □기타
교육시설
초등학교
( )학교, 소요시간 :
중 학 교
( )학교, 소요시간 :
고등학교
( )학교, 소요시간 :
판매 및
의료시설
□백화점 및 할인매장( ), 소요시간 :
□종합의료시설( ), 소요시간 :
⑩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있음 □없음
관리주체
□위탁관리 □자치관리 □기타
⑪ 취득시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⑫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중개업자
성 명
서명날인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작성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매도
(임대)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매수
(임차)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제4쪽)
기 재 요 령
①번은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②번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번은 계약체결 당시의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합니다.
④번은 거래예정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중개수수료 산출내역”은 “거래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기재합니다.
⑤번중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⑥번⑦번 및 ⑧번(비선호시설 제외)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고, ⑧번(비선호시설)⑨번 및 ⑩번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하며, ⑥번 내지 ⑩번의 우측 여백란은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에 기재합니다.
⑪번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취득시에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예시> 취득세 : 취득가액의 %(농어촌특별세 포함시 %)
등록세 : 취득가액의 %(지방교육세 포함시 %)
⑫번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필요하여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⑥번⑦번 및 ⑧번(비선호시설 제외) 항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이 난에 자료요구 내용 및 불응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키워드

부동산,   부동산중개,   중개대상물,   중개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