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혁기 체제 변화에 따른 갈등 연구- 장용석(2008)과 한기범(2009) 박사 학위 논문 비교

소개글

북한 경제개혁기 체제 변화에 따른 갈등 연구- 장용석(2008)과 한기범(2009) 박사 학위 논문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세대 교체는 중하층을 중심으로 실무능력을 갖추고 외국의 실정에도 밝은 기술관료들의 부상을 촉진, 특히 합리성을 중시하는 신진관료들이 기존의 노력동원식 몰아치기식 사업방식에 비판함으로써 정치관료들과의 대립과 갈등 심화
o 중하층 관료와 주민간 탈 계획경제 연대
- 공적 권력보다는 돈의 중요성을 실감한 중하층 관료들과 사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간에 시장을 매개로 탈 계획경제 연합이 형성
- 이는 상층의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개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상층에 대한 불만이 일탈행위의 확산이나 상부의 지시에 대한 왜곡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수평적 균열 구조 변화와 분파 갈등
o 수평적 균열구조 변화
- 내각의 경제 역할이 강화되고 국방위원회의 격상과 선군정치의 등장으로 군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 그 결과 중앙당 비서국의 경쟁자로 내각 및 군 상층부가 부상하여 당 관료와 경제 관료간 갈등 등 정책경쟁 가능성 증대
-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에 따른 자원 배분은 지역별 균열도 심화시키고, 지역 책임비서가 힘이 있는 경우에도 많은 혜택 향유
o 경제정책 변화와 분파 갈등
- 이슈에 따라 주관부서와 합의부서, 관련 기관들이 공동의 보조를 취하거나 대립하기도 하며, 다양한 네트워크와 그에 따른 이슈 연합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들이 실제로 정책결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200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은 선군정치 하에서 국방공업을 중시하는 국가계급 내 패권적 분파와 시장관계 도입 등 개혁 지향적인 대항 엘리트간 타협의 산물
- 이러한 타협은 비계획 부문의 인정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아울러 북한 경제의 분할 구조를 유지, 강화시킴으로서 경제 성장과 개혁 개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정적 측면도 보유
- 현시점에서는 개혁 개방 지지 세력의 미약함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개혁 개방 지지 세력과 패권적 분파간의 세력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내외 요소들에 대한 주목과 관심이 더욱 필요
Ⅳ. 박사 학위 논문 비교분석(유사점과 차이점)
□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o 연구 목적
- 한기범 : 북한의 정책은 외부에서 보기에 비정상적이며 예측이 곤란하지만,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구체적인 양태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김정일 이후 북한 체제의 정책결정 체계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장용석 :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도 20년 이상 북한이 건재한 것은 나름대로 자기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북한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전망
o 연구 방법
- 한기범 :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규명해 내는 첫단계는 정치체계 이론의 개념 요소들을 활용, 정치체계 내부의 수령제의 작동 영역과 조직행태 또는 관료정치 현상을 검증하는 단계는 Allison의 세가지 정책결정모델을 원용
- 장용석 : Djilas의 신계급론 및 Saxonberg 등의 논의를 종합하여 국가사회주의 사회에서 관료들을 국가계급으로 규정하고 Kornai의 국가사회주의 경제단계론에 입각하여 북한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국가계급의 충원과 구성 변화도 연구
□ 주요 연구 내용
o 한기범
- 북한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을 추적하여 재구성, 경제개혁 추진 및 후퇴과정에서 개혁의 폭과 속도를 놓고 정책갈등이 증폭되었음을 확인
- 경제 개혁의 진퇴 속에서 각각의 단계를 당과 관료중 어느 쪽이 주도 하였는지와 그 배경을 규명
- 경제개혁 추진시 김정일의 역할은 정책의 입구와 출구를 관리할 뿐 정책 과정에서의 제반 문제점과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을 발견
- 내각은 경제개혁을 위해 처음부터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의 개혁 경험을 참고하여 전형적인 짜깁기적인 개혁안을 내놓음으로써 혼란 자초
- 당은 시장경제 확대 조치에 따라 당의 영향력이 위축되자 내각 간부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그간의 문제점을 김정일에게 보고하여 개혁세력을 무력화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정일의 지시로 정책이 결정되기 보다는 조직 행태와 관료정치로 정책이 선택되고 변형될 수 있음을 확인
o 장용석
- 국가사회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인 국가계급의 특성과 잉여 전유체계, 이익 갈등의 측면에서 균열구조 등이 검토되며 국가사회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국가계급 지배의 동태성을 분석
- 90년대 경제 위기의 성격과 정도 및 파급영향이 검토되고 경제적 잉여의 원천과 배분 체계상의 변화에 기초하여 계획경제와 시장이 결합되는 방식 규명
- 계획과 시장이 공존함으로써 야기된 사회구조 변화를 통해 국가계급 균열의 사회적 기반을 분석하고, 개혁 개방 지지세력과 기존 질서 유지 세력간의 대립구조 형성 및 그 함의를 연구
- 시장경제활동과 관련된 주민들과 중하층 관료들간 탈 계획경제 연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미약하나마 국가계급 상층에도 개혁 개방 지지세력이 존재함을 발견
□ 종합 비교분석
o 두 논문은 북한 체제가 김정일 아래에서 균일화된 일관된 체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지배 계층간의 갈등과 의견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
- 특히 경제 위기가 심화된 90년대 이후의 경제개혁의 진퇴 과정 속에서 엘리트 내부의 불협화음의 존재 및 시장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료집단의 부패에도 관심
o 한기범 논문은 경제개혁 과정을 상세히 연구하면서, 특히 김정일의 지도력의 역할과 한계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정책결정 과정 메카니즘을 규명하여 향후 김정일 체제의 의사결정을 예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o 장용석 논문은 계획경제체제 구축과 국가계급 구성에 주목하면서 90년대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관리체계 변화 속에서 북한 관료 및 일반 주민의 자산 축적과 이에 따른 부패 현상의 확대를 연구
- 이러한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계층간 소득 불균형 심화 및 유산 계급 형성에 관심을 두고, 특히 개혁 개방 지지 세력의 존재를 확인
o 결론적으로 볼 때 북한의 경제 위기는 균일화된 북한 체제의 분화를 촉진하고, 당정간의 갈등 및 일반 주민들의 계층 구조 발생을 도와주는 기제로 작용했으며, 향후 사회에 내재화된 갈등 구조가 북한 변화를 점진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예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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