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대학등록금에 대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

소개글

한국 내 대학등록금에 대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사
3. 연구방법 및 범위
4. 연구대상
Ⅱ. 본론
1. 대학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
1) 소득생계형 반값등록금
(1) 학자금 지원
가. 정부 재원 장학금
나. 학자금 대출
2. 문제점
1) 장학금수혜보다는 학자금대출에 치우친 정책
2) 소득분위 산정방식의 오류
3) 국가장학금 수혜를 위한 성적기준
3. 해결책
1) 국가장학금Ⅰ 수혜 성적 기준 완화 및 금액 증대
2) 소득분위 산정방식 재검토
3) 사립대학 학생들의 국가장학금Ⅰ 유형 금액 확대
Ⅲ. 결론

본문내용

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비단 이 연구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부의 등록금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항상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최소한의 오류를 가지고 현실과 잘 부합하는 등록금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단행본>
김소정,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3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미친 등록금의 나라』, 개마고원, 2011
<논문>
김영재,「대학 등록금 정책 변천에 관한 소고 ‘해석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제 36호, 2015.6
남수경,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의 방향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제21권 제1호, 2012.3
이성은 외 2인, 「등록금 조달방법과 근로시간, 학습시간, 학업성취도 관계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제34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6.6.20
<인터넷>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수업료 8년 연속동결」,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홈페이지」,
「‘반값등록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한국 장학 재단 ‘국가장학금 Ⅰ유형’」,

「한국 장학 재단 ‘소득산정방식’」

「2016년 대학교 등록금 TOP10」,

「네이버 지식백과 ‘마이너스 대출’」,

<신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발표에 민감한 반응 "우리 집이 이 정도야?"」, 부산일보, 2016.7.26

「농어촌 양극화 도시보다 심각··소득 격차 도시의 두 배 이상 」, 노컷뉴스, 2016,9,25

「무늬만 반값등록금... 학자금대출 12조원 육박」, 한국일보, 2016.11.09,
,
「심각한 가계부채 위기, 이대로 놔둘건가」, 경기일보, 2016.11.27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국가장학금 개선제도 내놔」, 한국대학신문, 20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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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정책,   문제점,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