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론 - 롤즈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성애

소개글

사회정의론 - 롤즈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성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III. 한국사회 안에서의 동성애자들의 활동 및 현황

IV.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성애
-개인의 선관에 대한 국가의 중립 문제를 중심으로-

V.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비판

VI. 자유주의를 위한 롤즈의 옹호

VII.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자유주의를 위한 롤즈의 옹호
하지만 공동선의 중요성을 근거로 하여 국가중립에 대해 반대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은 롤즈와 같은 국가중립론자들에 대해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그것은 개인의 선관에 대한 국가중립이 반드시 국가의 역할이나 공동선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특히 롤즈는 모든 개인에게 사회자원을 동등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상당한 개입을 하도록 요구한다.
오히려 비판은 국가가 모든 개인의 선관에 대하여 중립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집중되어야 하며, 개인의 선관에 대하여 중립적일 때 어떻게 공공선을 적절하게 형성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
롤즈는 자유주의 사회를 정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원주의의 사실’이 아니라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이라고 말한다. 합당하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것은 자유주의의 다양성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한 것을 합의의 대상에서 배제시킴으로서 다양성의 개념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국가는 모든 개인의 선관에 대해 중립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공동체의 신념으로도 합당한 신념들간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개인의 선관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롤즈는 공공선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공적 이성(public reasons)’을 통해 제시한다. ‘공적 이성’이란 정치사회 시민의 자격으로서만 사용된 이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적 이성의 특징으로는 다음 세 가지로 추적해 볼 수 있다.
1. 공적 이성은 평등한 시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민주사회에서 사용되는 이성이다. 평등한 시민들의 합의에 근거한 민주사회라고 할지라도 공적 이성은 반드시 전체 구성원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공적 이성이 다루는 대상은 공공의 선과 구성원간의 공정성 같은 사회의 근본적 문제이다.
3. 셋째, 공적 이성의 결과는 공개적으로 전체 구성원에 의해 검토된다. 장동진,『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185p-186p.
이처럼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자율적 인간관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의 범위를 자유주의 견해를 가진 입헌민주사회로 한정시킨다. 중요한 것은 롤즈가 다루는 공공선이란 정치사회 내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구성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선가 공동체의 관습과 규범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른 종교적·철학적·도덕적 신념에 따라 상이한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문제는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롤즈에 있어 공공선은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롤즈의 공공선 개념은 다양한 개인의 선호들을 서로 인정하며 받아들이게끔 하는 평화적 공생관계를 도모한다. 다시 동성애의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가히 희망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치에 있어서의 합의를 위해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들로 나누어진 화해 불가능한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에서 이러한 교리들이 지지할 수 있는 공적 정의관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황경식·박정순 외,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 장동진, “롤즈 정의론과 한국사회”, 415p.
결국 우리는 동성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준다고 하여 그것을 배척하는 것, 즉 동성애를 공공선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와 선호를 인정하며 그것에 대해 공정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롤즈가 주장했듯이 ‘서로 상이한 신념들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협력조건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사회원리로 삼아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다.
VII. 참고 문헌
F. Tamagne, 『동성애의 역사』, 이상빈(역), 서울: 이마고, 2007,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황석규, “동성애자와 결혼의 자유에 관한 법리적 고찰”
마이클 샌델, 『왜 도덕인가?』, 안진환·이수경 옮김
유향순, “사회복지철학의 재구성 :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장동진,『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황경식·박정순 외,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 장동진, “롤즈 정의론과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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