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 이론과 사례분석

소개글

공리주의 - 이론과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택의 이유
2.이론개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영하는 순간 OECD에서 가장 기름값이 비싼 나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되는 나라하고, 2만 달러가 되는 나라하고 같은 기름값을 낸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버는 국민들이 훨씬 기름값을 내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상품 가격의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그냥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로 계산되는 부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기름은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사치품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품에, 그것도 요즘같은 고유가 시대에 무려 6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해보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하자는 입장
유류세를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
승용차 수요를 줄이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유류세 인상이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경쟁력이 약한 곳에서 무작정 유류세를 내렸다간 너도나도 자동차로 몰릴게 뻔합니다. 싼것이상의 메리트를 잘 제공하지 못하는 대중교통이 경쟁이 될 수가 없죠. 허나 부분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분 예컨대 산업부분이나 대중교통 분야에서 유류비는 더욱 감축시켜서 경쟁력을 갖게 해야겠죠. 부분적으로는 인하에 찬성이지만 근본적으로 승용차를 위한 유류세 감소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 유류세 구조를 전환해 이상한 명목으로 붙어있는 세금은 떼어버리고 대신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것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사례 1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이것은 비교적 결론이 쉽게 나오는 사례이다.
저학년 아동들에게 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설명 할 수 있고
쾌락의 양을 비교하기 쉽기 때문에 아동들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좋을 것 같다.
경험사례 2의 경우는 쾌락의 양을 결정하기에 좀 더 복잡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고학년 아동들에게 토의 주제로 제시하여 두 입장에 대해 조사하고 자신은 어느쪽을 선택하였는지 토론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아동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고 자신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끝내면서.
윤리 시험에 나오는 단답형의 공리주의만 공부하다가 공리주의에 대해서 깊게 공부해 보니 ‘생각했던 만큼 쉬운 이론은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나 자신을 어느 정도 공리주의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론과 비교해보니 그런것도 아닌것 같아서 내 행동의 도덕적 기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박명자 (2000), 밀의 질적 공리주의,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용남 (2004), 현대사회의 윤리문제에 있어서 고전적 공리주의의 한계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이영선 (2002), 규칙 공리주의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윌리엄 K.프랑케나, 윤리학,철학과 현실사
J.S 밀 , 공리주의 , 이문출판사
이익규, 더불어 사는 삶의 윤리 ,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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