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국가중립성 논쟁 - 교과서의 검정문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국가중립성 논쟁 - 교과서의 검정문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주의와 국가중립성문제
2. 공동체주의와 국가 중립성 문제
3.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국가 중립성논쟁
1) 자아의 정체성 형성 문제
2) 반완전주의와 완전주의
4. 국가의 검열 논쟁
1) 교과서 검정 사례 (도종환의 작품 삭제 권고)
2) 중립성의 논리로 잃어버린 것들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언뜻 보기에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 잃는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마이클 샌델은 미국 대법원의 사례를 제시한다. 미국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1조를 통해 국가가 시민에게 진리나 좋은 삶에 대한 바람직한 생각을 주입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언론의 자유에 관심을 높인 것은 1917년 스파이 활동 및 반정부활동 관리법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후 대법원이 파괴활동에 대한 유죄판결을 포기하고 언론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의 일이다.
당시는 모든 언론을 중립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언론을 고급 언론과 저급 언론을 나누어 고급 언론은 지켜야 하지만, 외설물 등 저급한 언론은 지키지 않는다는 주의였다. 이에 대해 1970년 이후 정부는 언론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내용 중립성 법리가 확립되었고, 언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이나 구별 없이 언론의 자유는 모두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외설규제법에 대한 판결이다. 일찍이 외설은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이 법은 정당화되었지만, 그 후 연방재판소는 이 규제법을 합헌이라고 할 때도 내용이 저급하기 때문에 규제해도 좋다는 논리는 이용하지 않았다. 1973년 하드코어 포르노 영화 상영에 대한 규제법을 합헌이라 하면서도 도덕적 판단은 회피했다. 이후 대법원은 정부가 부도덕을 이유로 성적으로 노골적인 영화를 금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설물을 허락하면 다양한 2차적 영향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이 규제법은 외설규제법을 정당화하게 되었다.
언론의 자유의 원리가 정부의 중립성에 의해 변화함에 따라 언론의 자유의 정당화 근거도 바뀌게 된 것이다. 고바야시 마사야, 위의 책, pp.195-196
Ⅲ. 결론
앞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상방된 자아정체성 형성 문제와 국가 중립성 문제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한 교과서 검정문제로 도종환 의원의 작품 삭제 권고 사례를 들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자유주의자는 자아나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와는 별개로 형성되는 것이며 공동체가 영향을 준다해도 그것은 개인들의 자성적 반성을 거쳐서 선택하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아 정체성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형성되며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는 국가의 중립성을 옹호하며 공동체주의자는 국가의 중립성을 거부하고 선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옹호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의 국가 중립성 옹호입장은 마약복용이나 개인의 자해 행위 또는 임신 중절과 같은 문제에 대해 그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단순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리라는 개념에 의존해서 이러한 도덕적 선 관념과 관련한 사태들에 대해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개인이 마약을 복용할 때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므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매일 마약을 복용한다고 선택하는 것을 국가의 입장에서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반대로 국가가 중립주의에서 물러나게 될 때 갖는 위험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좋은 삶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러한 결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지배적인 의견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유주의가 중립주의를 고수하기 어렵듯이 공동체주의 역시 국가의 강제력의 과잉에서 비롯되는 억압과 배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주의의 위험성을 역사속의 독재국가를 통해 충분히 경험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두 개의 것 중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러한 딜레마는 앞서 살펴본 도종환 의원의 작품 삭제 권고 사건을 통해서도 발생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과서 검정의 의도와 목적 중 ‘중립성 유지’가 하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중립성 유지를 위한 노력은 오히려 중립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특정 선관념을 지지하고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종 올바르지 못한 선관념이나 퇴폐적인 사상들이 나라를 뒤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가 관여했을 때의 폐해를 역사 속에서 충분히 겪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선진화시킨 줄 알았으며 한국전쟁이후 북한을 ‘빨갱이’, ‘미개 민족’인줄 알았고 군부독재는 ‘혁명’인줄 알았다. 이러한 국가의 조작된 사상의 전파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 역할을 맡은 국가의 과제는 중립성을 추구하고자 하여 중립성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 두 개의 것 중 한쪽의 입장만을 선택하여 극단적으로 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두 가지를 절충하여 국가는 중립성 유지를 근본으로 한 공동체의 선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중립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A, Macintyre, 『덕의 상실』, 이진우 옮김, 문애출판사(1997)
J. Rawls,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 옮김, 동명사(1998),
S. Mulhall & A. Swift,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조영달외 옮김, 한울아카데미(2011)
고바야시 마사야, 『(마이클 샌델의)정의 사회의 조건』, 홍성민외 옮김, 황금물고기(2011)
김영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 국가의 중립성을 중심으로」, 대한철학회(2005)
손철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주요 논쟁점에 대한 검토」, 『동서사상』제3집 , 경북대학교 동서사상 연구소(2007),
이충한, 「가치다원주의와 반완전주의」, 범한철학회(2012)
성태제,「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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