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정치발전을 위한 교육의 과제에 대해

소개글

[교육사회학]정치발전을 위한 교육의 과제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한국의 정치발전

2.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 정치상황

3. 한국 정치위기의 원인

4. 정치발전을 위한 교육방안
(1) 아시아적 가치의 비판적 검토의 시각
가. 90년대 한국사회에서 유교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적 가치에 관한 담론 분석
나. 자유주의적 민주정치에 내재하는 가치의 충돌문제
다.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에 내재한 가치의 양립가능성 및 상호지지성에 관한 검토
(2) 한국적 가치를 체현한 바람직한 한국인의 이미지 구성
(3) 유교의 가족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과의 대비
(4) 한국적 민주정치공동체의 제도적 형태 모색
(5) 한국적 민주정치공동체와 시장경제체제의 양립가능성 연구
(6)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비교연구
(7) 남북한 통합의 경우, 한국적 민주정치공동체의 구조설계 문제

5.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동 조건임과 동시에, 제도의 이상적인 작동과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작업에 있어서, 고도의 관료조직과 정치행정제도를 운영했던 조선조 사회와 대비하는 방법을 취한다.
(5) 한국적 민주정치공동체와 시장경제체제의 양립가능성 연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두 제도이다. 이 두 제도가 서로에게 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응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회의 제1의 실천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한국적 가치를 구현한 민주정치공동체가 시장경제체제와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이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 과제는 한국형 \'제3의 길\'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작업에 있어서 유교자본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유교의 경제윤리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
(6)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비교연구
일본, 대만, 싱가폴과 같이 아시아적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치발전 목표와 그 제도적 형태들을 한국과 비교 연구하는 것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전망함에 대단히 중요하다. 비교방법은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유사성과 차이를 드러내줌으로써 한국적 민주정치공동체를 창출발전시킴에 일조할 수 있다.
(7) 남북한 통합의 경우, 한국적 민주정치공동체의 구조설계 문제
남북한의 통합문제는 이제 가능성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그러므로 남북한 통합의 경우, 이상의 연구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배타적인 이념을 통합할 수 있는 민족 공통의 이념을 전통사회의 보편이념인 유교에서부터 모색하고자 한다.
5. 결 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지식 그리고 우리의 국사에 대한 지식의 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생각해 온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변화가 가속화되고 구조가 복잡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와 사회 안에서 또 통일이 된 이후의 혼란 속에서 바른 방향 설정과 바람직한 참여가 생산적인 공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사회과학적인 지식인들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그 관념적인 이상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 발전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 등을 더 철저히 교육 할 필요가 있다. 민족공동체의 통일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라 했고 이는 모든 이념과 가치의 공존을 허용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의 정치교육은 이데올로기 비판과 연결된다. 이점이 공산주의 정치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공산주의의 정치교육은 인간을 이데올로기의 종으로 만들려는 교육이지만 자유세계에서의 정치교육은 이데올로기를 인간이라는 우선 가치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에서 나아가서 모든 완결형의 이데올로기 자체의 비판에까지 도달해야 한다. 즉 이데올로기의 종이 될 수 없는 인간의 주체성을 위한 역사적 제약성을 인식하게 하고 이데올로기로 하여금 인간의 인간다운 사회 생활을 위해 봉사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절대화된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계몽을 위한 교육이라야 한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적인 질서의 사회를 위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통일 이후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자유민주주의 또한 완결된 이론체계도, 사회제도도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줘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흐려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독재를 위한 구실이 되거나 사이비 민주주의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반성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혹은 길이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 또 한가지의 유의 사항은 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학생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형태를 이룩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박영사, 1996
손호철, 「정당민주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향」「정당민주화 정치개혁의 방향 대토론회」동아일보주최(1998.8.4)
통일원, 통일교육기본방향, 통일원 1999
이영덕, \"민족 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과제,\" [교육학 연구] 제 28권 3호, (한국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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