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 4학년 - 공공질서와 예절 - 6학년 - 법과 규칙을 잘 지키기

소개글

준법 - 4학년 - 공공질서와 예절 - 6학년 - 법과 규칙을 잘 지키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2. 준법 관련 교육내용구성
3. 교과서 분석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법학적 관점에서 표현하면 한마디로 예는 법과 도덕의 중간영역에 해당한다. 즉 외면성과 형식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규범과 내면성, 실질성을 특징으로 하는 도덕 규범이 서로 중첩되는 일종의 중간공리(Mid0dle axiom)가 곧 예인 것이다. 따라서 예는 도덕의 관점에서 보면 법률화 되었고, 법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도덕의 법률화가 이루어졌는가는 동양3국에서도 한국에서 그 정도가 가장 높았던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흔히 자신을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도덕의 형식화가 가장 발달된 나라임을 의미한다. 예라는 중간공리가 과잉 발달하여 법은 법대로, 도덕은 도덕대로 각각 자체적으로 발전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법전은 있어도 법학이 발달되지 못하는 대신에 인간으로서 미리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논하는 예학으로 상당부분 대체되어 발전되었다.
최종고 \"한국에서의 유교와 법\"
★ 읽을거리 : 조선의 검찰 사헌부 (김태윤 개인 홈페이지)
우리 사회는 과연 법치국가인가. 법치국가란 한마디로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국민 상당수는 우리 사회가 법 앞에서 그리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법은 광복 이후 줄곧 권력자의 편에 서왔다는 혐의에서 별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법치보다는 인치(人治)가 우위인 사회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왕으로 상징되는 「인치국가」, 즉 왕조국가의 사법제도는 어떠했을까. 우리는 흔히 왕조국가의 사법제도와 사법권은 지금보다 훨씬 권력자의 편에 섰으며, 그 행사도 자의적이고 편파적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물론 왕조국가의 사법체제가 현대국가의 사법체제보다 더 민주적일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보다 나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명도 법 아래에 있다
TV 역사드라마를 보면 조선왕조에서는 임금의 「어명(御命)」 한 마디가 모든 논리를 무시하고 초월하는 힘을 가진 사회였던 양 묘사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이는 조선의 사법체제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다.
조선의 임금은 자의(自意)가 아니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 아래에서만 어명을 내릴 수 있었다. 오늘날처럼 「성공한 쿠데타는 단죄할 수 없다」던 사법기관의 법리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의해 아무런 논란 없이 뒤집히는 사건은 조선 시대에는 생길 수 없었다. 국왕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던 사회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조선은 명문화된 법전 테두리 내에서 통치권이 행사되던 체제였다.
조선의 기본법전은 조선 건국 약 1세기 후인 성종 16년(1485)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이었다. 경국대전은 조선 초기부터 존재했던 여러 법전들을 수정·보완하여 만든 법전이다.
조선의 기본법전은 조선 건국 약 1세기 후인 성종 16년(1485)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이었다. 경국대전은 조선 초기부터 존재했던 여러 법전들을 수정·보완하여 만든 법전이다. 조선 국왕의 어명은 이런 법전의 테두리 내에서만 내려질 수 있었다.
참고 : 법의식 조사
(가) 분쟁이 야기될 때 \'법으로 해결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1972년
1981년
1991년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32.6
45.3
49.2
몰인정하고 불쾌하다
67.4
54.7
50.8
(나) \'법을 어기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는가?
1972년
1981년
1991년
동의한다
52.9
43.4
31.9
동의하지 않는다
47.1
56.6
68.1
(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972년
1981년
1991년
그렇다
19.5
36.3
17.6
그렇지 않다
80.5
63.7
82.4
(다-1) 만약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① 법이 불공평하므로 (19.9%)
②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12.6%)
③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하므로 (10.4%)
④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24.1%)
⑤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33.2%)
(다-2)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① 정치인 (61.8%) ② 공무원 (11.0%) ③ 기업가 (15.6%)
④ 지식인 ( 2.4%) ⑤ 종교인 ( 1.1%) ⑥ 근로자 ( 1.2%)
⑦ 대학생 ( 2.8%) ⑧ 기타 ( 4.0%)
(라)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72년
1981년
1991년
지킨다.
79.5
74.9
49.0
지키지 않는다
20.5
25.1
51.0
한국법제연구원 1994 <한국인의 법의식 조사>에서 인용
※ 착한 사마리아인 법
구조 불이행 죄 :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구조자에게 커다란 위험이 없음에도 구조를 하지 않는 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
우리나라 형법에는 이 조항이 없으며, 형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의 삽입 문제로 논란을 빚었으나 결국 보류됨.
◎찬성 입장 :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지나치게 개인의식이 팽창하여, 점차 각박 해 지는 현실 속에서 강력 범죄가 빈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반대 입장 :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 주는 문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이지 이런 것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제재한다는 것은 지나친 법 만능주의적 사고 방식이 다.
參考文獻
이수현 [초등도덕과의 질서준법교육내용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교대. 2001.
안병자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실천연구]. 서울교대. 2004.
교육인적자원부 6차 『도덕과 교사용지도서 6학년』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 6차 『도덕과 교사용지도서 5학년』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 7차 『도덕과 교사용지도서 3학년』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 7차 『도덕과 교사용지도서 4학년』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 7차 『도덕과 교사용지도서 6학년』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3-나 도덕교과서, 생활의길잡이
4-나 도덕교과서, 생활의길잡이
6학년 도덕교과서, 생활의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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