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내용과 개선방안

소개글

부동산 조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양도소득세의 정의
Ⅱ.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유형
Ⅲ.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현재의 시세나 실수요자의 동향 등을 파악하여 고가 주택의 기준인 6억원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가 주택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그동안 조세의 부담을 지던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일수 있고,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 시켜, 주택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둘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실시 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매매 당사자들의 양심과 중개업자의 윤리 의식에 맡겨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주택 거래시, 매매의 실거래가격을 등기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부동산에 관한 표시내용을 기록하는 표제부에 실거래 가액을 표기함으로써 정확한 실거래가의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며, 현재 일고 있는 아파트 가격 담합이나 거품문제도 조금은 해결될 것으로 본다.
또한 부동산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직업윤리 역시 정립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지난 대학원 세미나에 참석하여 보니, 현재 일반인들의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개인의 윤리 의식도 중요하지만, 중개업을 담당하는 부동산 전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셋째,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상향 조절방안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이란 주택 장기 소유자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주택을 오래 소유하고 있는 것은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의 장기 소유자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절하여, 실수요자 및 장기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양도 소득세의 본 목적인 조세 부담의 형평성 및 효율성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정책에도 전혀 약발을 받지 않는 부동산 열풍을, 각종 세제의 개혁으로 잡으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는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조세 정책으로 일관되어 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
앞으로의 정책은 지나친 세부담의 정책이 아닌 양도소득세 및 거래세의 완화등을 통한, 거래의 회복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공급의 확대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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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내용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