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pptx

소개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소득세법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제도 소개

3.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소개

4. 농지에 대한 비과세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서론

헌법과 농지법

　- 경자유전의 원칙
　- 자작농주의의 원칙

　- 소유권 등에 제한
　- 농민의 보호와 농업의 육성

　　　➠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

　제목 : 농지에 대한 특례 내용
　소득세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 자경농지의 양도와 농지의 대토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상속세/증여세법 : 가업상속 중에서 농업에 대하여 추가적 공제를 인정한다
　종합부동산세 : 과세대상에서 농지를 제외
　취득세/등록세 : 다른 자산에 비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
　재산세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율의 세율로 분리과세




비과세 제도 - 농지 교환, 분합

　• 소득세법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농민이 그의 생업인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개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농민의 후생을 고려한
　　사회정책적인 목적




비과세 제도 - 농지 교환, 분합

　• 아래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1/4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 이 경우 토지가액은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교환하는 농지의 쌍방 교환가액이 확인되는 농지교환의 경우에는 그 실지교환가액에 의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③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④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153조 제1항)

키워드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비과세제도 문제점,   감면제도,   소득세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