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기업과 사회 - 독일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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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기업과 사회 - 독일의 노사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운데 2명은 니더작센주에서 파견된다. 이들은 노동자 권익에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다. 만약 반하게 되면 이는 정치적 자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20명 가운데 13명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입장을 가지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과거의 노조 고위급 간부에게 뇌물을 주거나, 향락을 알선하는 등 올바르지 못한 노사관계에서 지금의 폭스바겐이 있을 수 있던 배경에는 위에서 서술한 노조의 의견을 더 많이 존중하고, 기업경영에 노조의 의견을 고려하여 노사가 위기 속에서 대립하지 않고 함께 상생의 방안을 찾는 노사관계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2)벤츠
메르세데스 벤츠는 1883년에 K.벤츠가 설립한 벤츠와 1890년 G.다임러가 설립한 다임러가 1926년에 합병하여 설립하였다. 1998년 5월 미국 크라이슬러를 인수하기로 합의 후, 11월에 합병하여 다임러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가 되었고, 2007년 크라이슬러를 매각한 후 다임러 AG가 되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노사관계는 과거 다임러와 벤츠의 생산단위가 거대한 공장체제로 결집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가 시작되었다. 1차 세계 대전 당시 전쟁승리를 위해 노사는 일시 휴전하여 노동쟁의 등의 파업행위를 하지 않았고, 군수물자와 관련된 협정으로 기업은 엄청난 이운을 벌어들였다. 그로 인해 노동자의 노동조선을 어느 정도 개선하여 보장해주었다.
전쟁의 장기화 되고 독일의 패전이 확실해지면서 급진적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독립사민당(USPD)과 스팔타쿠스단의 입지가 다임러와 벤츠의 노동자 내부에서 강화되었다. 1920년대에는 다임러와 벤츠간의 합병을 통ㅎ 산업합리와를 본격화하였고, 1933년대에는 나치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독일노동조합의 활동과 노사관계체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법제도적 장치들이 사라져 노동조합은 나치의 독일노동전선으로 재편되어 흡수되었고 전시체제에 부응하는 군대식 권위체계가 생산현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암흑기는 2차대전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메르세데스 벤츠는 고품질의 고급차를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해 왔지만 이러한 벤츠의 위상도 1970년대 후반부터 위태로워졌다. 일본 자동차회사들이 중소형차 수준의 가격으로 고급자동차 시장에 진입하였고, 경영혁신을 일찍 시작한 미국의 “Big 3”와 BMW 등이 고품질 자동차를 높은 생산성으로 생산하자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했다. 벤츠사의 경쟁력 회복정책은 노사 양측의 ‘합리적 전략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노사가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이해를 추구하지만, 이것도 기업구성원으로서의 공동이익 추구라는 더 큰 목적 내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벤츠는 1. 경영혁신에 근로자의 적극 참여, 2. 관료주의적 위계구조를 민주적으로 혁신, 3. 생산과정의 합리화, 4.근로자의 창의력경험과 자질의 총체적 활용과 적절한 보상, 5. 근로자의 작업범위를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 6.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소득 및 일자리 보장 등의 노사 간의 공동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전략행위를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만족감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7.결론
독일은 교섭자유주의에 의해서 정부가 최소로 개입하지만 노사 간에 극단적 대립 없이 협상이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섭자유주의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독일 국민 자체의 높은 준법정신과 법적제도를 통해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노사 간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 제정이나 수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독일의 노사관계는 큰 대립 없이 잘 이어져 내려왔다. 한국의 경우에 불법파업이나 사용자들의 불법 해고 등 노사 간 극단적인 대립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의 시스템을 본받아서 좀 더 원만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유럽 경제 위기 당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사 간 상생의 노력을 다했다. 또한 2010년에는 최초로 철강분야에서 파견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임금을 받는 단체협약을 맺는 등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도 최근 비정규직 문제, 임금 불평등 문제 등이 많은데 독일을 본받아서 소외된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노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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