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기업과 사회 - 독일 노사제도의 특징 - 노사공동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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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기업과 사회 - 독일 노사제도의 특징 - 노사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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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포함한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입지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협의회를 통해 공동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극히 제한돼 있다는 사실, 감사위원회의 경우 구성단계부터 사측의 우위가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독일에는 산별(産別) 노조는 있지만, 기업별 노조는 없으며, 공동결정제도의 한 축이 되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노동자 측 대표’라는 사실, 또 공동결정제도가 오늘날 독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로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사실도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전투적 노조가 활개를 치고,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동결정제도- 그것도 노사 동수(同數)로 구성되고, 노조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신중히 생각해 볼 일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경제학 박사)
출처: 월간조선 World Village 4호, 2004년 1월 19일
[출처] 독일 노사제도의 특징: 노사 공동결정제도|작성자 자유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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