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한국의 노사관계 과제와 전망

소개글

노사관계론 - 한국의 노사관계 과제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문제의 제기

2.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

1) 정부의 선택
2) 경영의 태도와 전략
3) 노동의 선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분배투쟁\' 중심의 노조활동, 그것도 개별 기업들 중심의 고립되고 분산적인 분배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체 단위에서 전개되는 단체협약 중심의 분배투쟁은 노조의 활동을 경제적 영역에 국한시키는 결과를 나았고, 기업조직과 생산체제가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 있는 오늘날 분배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은 기업의 노동 배제적 합리화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노조는 노사관계 민주화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노조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변화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가 급격한 구조적 전환기에 전개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여 변화를 선도하지 못한다면 노조운동은 더이상 21세기의 진보세력임을 자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향후 한국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할 전략적 지향점과 관련하여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참여 전략을 통해 노조의 조직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을 하나의 전략적 선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는 개혁정치의 과정을 주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개혁의 내용 속에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작업장의 개혁을 둘러싼 타협의 공간을 민주적 노조운동의 조직 확대와 강화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불확실한 타협의 구조를 개혁의 흐름 속으로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근로조건의 격차기 확대되고, 일부 노조의 도덕적 해이 현상, 외국인투자, 산업공동화 등 점증하는 글로벌화와 갈등적 노사관계의 부정합성이 나타나며, 임금체계와 직무/직능 평가의 부정합성과 그로 인한 차별 문제와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사관계의 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 노사관계 제도개혁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과 이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노사관계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요구되는 이해 당사자들의 태도와 전략이 취약하고 불확정적인 타협의 구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노동개혁은 역사적 필연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의 개혁에 임하는 핵심 주체들의 전략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해 두고자 한다.
돌이켜 보건데 한국에서 진행되어 온 한 세대 이상의 산업화의 역사는 노동억압의 역사였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찬란한 경제발전이라는 물질적 성과로 가리려 해 왔다. 그러나 권위주의 시대의 억압적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들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우리가 이룩한 경제적 성과는 항상 노동억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와 동거해야만 한다. 한국이 이룩해 온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과연 한국을 진정 민주화되고 인간화된 선진국으로 존경하고 있는가? 아니다. 지난 세월 한국이 이룩한 발전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가치의 실현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가치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하는 것이 노사관계 제도의 민주적 개혁인 것이다.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아 왔던 복수노조 금지 조항과 공무원 및 교사들의 노조활동 금지 조항들,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던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노조활동에 대한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노조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들은 그 대표적인 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나 노사관계 제도의 민주적 개혁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 민주적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 이익만을 극대화 하려는 편협한 이기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노동운동 세력들은 장기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안을 갖고 대전환의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은 국민경제의 책임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조직적 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개혁,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위해 어떠한 방향에서 기여할 수 있느냐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개혁의 성과들을 사회적으로 제도화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기업들도 이제는 값싼 노동력의 동원화에 기초한 구시대의 경쟁 전략을 과감히 포기하고,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에 기초한 선진적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 경영 전략을 과감히 도입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절 경영전제주의 체제 하에서 형성된 노조에 대한 기업들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전략\'이 바뀌어야만 한다. 기업들은 이제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선진화, 노조의 참여를 기업경영의 걸림돌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자들과의 진정한 동반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경영의 과정에 노동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창조성과 자발성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도록 노사관계와 인적자원 경영 전략의 획기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노동자들을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수량적 유연성\'의 관점이 아닌 노동자들의 참여와 자발성, 그리고 창의성에 기초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동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파트너로 정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히 개혁해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과거의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들을 개혁함으로써 개혁의 성과가 국민 대중들 속에 뿌리내리고 역사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이해 당사자들의 단기적 이익추구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낡은 노사관계 제도들을 과감히 개혁하고,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노동자들의 사회적 시민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 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노사관계 개혁의 과제와 전망 박 준 식(한림대 교수)
2. 동아일보 뉴욕=공종식 특파원
3. 한국노동연구원 KDI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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