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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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예산의 개념
3. 노인복지정책 현황
제 3 장 노인복지정책 분석
1. 노인복지정책 서비스 대상 및 지원내용
2.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 노인복지재정
제 4 장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노인복지정책
2.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 노인복지재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이용시설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전문적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점에서 시설의 질적 배치 및 확대와 제도적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규제 부족을 들 수 있는데, 그동안의 민간부분 참여가 사회복지법인들을 중심으로 진전되어 왔지만 권위주의적 행정체제에서의 미흡한 재정보조와 과도한 규제 때문에 정부책임 전가에 따른 강제적 동원이라고도 일부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주체적 다원화를 통한 노인복지수요의 충족 실현을 위해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조현강인순, 2004).
2.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관계와 분담책임의 소재에 있어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바,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가 현행의 수직적 관계에서 대등한 법인격으로서의 공존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즉, 중앙집권하에서의 단순한 국가정책의 지역적 집행자로서 역할을 했던 지방정부의 복지권한이 더욱 확대되어져야 한다(곽병훈, 2008).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회복지 기능분담이 불분명하고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여 지방정부의 위임사무가 부담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업무체계가 일관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체계의 구조 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노인복지 재정
노인복지정책의 재정부문의 구조적 문제점은 현행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집행이 중앙정부의 미약한 자원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구조에서라면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로드맵에 의한 분권형 균형발전의 국가기조 아래 중앙정부의 복지행정체계를 이미 지방정부로 상당히 이관한 시점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 정책결정자로서 전환되어졌다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갖는 재정자립도 수준의 차이로 인해 지역간의 복지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재정의 형평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각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게끔 혁신적인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최인규, 2009).
이와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 재정공급이 국고보조방식을 통해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노인복지 수요를 고려한 재정보조금이 또한 현실화되어야 하며,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로 이전되는 국고보조금이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정책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간 복지정책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는 균형있는 재정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숙경, 2006).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보건보지부예산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네 가지 선택의 차원인 분석틀을 기준하여 복지서비스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즉, 국가적 차원의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갖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인구의 기본적 욕구 충족은 물론 그와 동시에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전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방안들을 모색함에 있어 더욱 공조된 체계안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노인들의 개별적인 욕구에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방안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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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9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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