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여성의 인권 - 문제의 근본 형법과 현실의 괴리

소개글

낙태와 여성의 인권 - 문제의 근본 형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기전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례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인권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 현황
낙태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4천 900여건(4.4%)만이 유전질환 등 법적인 허용조건을 갖추었고, 나머지 33만 건은 불법시술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고려대학교 2005). 여기에는 병원 이외의 곳에서 이루어진 낙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낙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두 명의 아기가 산부인과 병원에 들어가면 한 명은 죽고, 한 명만 살아 남는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낙태 실태를 잘 설명한 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낙태를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법적으로 분명히 낙태가 금지되어 있지만 음성적으로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낙태에 대한 나의 생각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의 정당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합법적인 낙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낙태 관련법 규정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낙태에 관한 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여전히 낙태법 관련 개정 논의는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상위법에서 낙태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에 모자보건법과 상위법의 괴리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낙태가 한 해 100만건 이상 시술되고 있다고 추정됨에도 실제로 형사소추를 받는 수는 10건 내외라고 한다. 이는 분명 낙태에 관하여 만큼은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 해주는 사례가 있다.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성폭행,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태아의 결함이다. 하지만 실제로 낙태 사유의 대부분은 경제적 사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입법자의 태도는 수긍하기 어렵다.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란 임신의 지속이 임산부나 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상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양육의 기대가 절망적인 출생은 태아에 대하여는 물론 임산부나 사회에 대하여도 고통만 안겨줄 뿐이고,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의 확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형식적 기본권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낙태법은 탁상공론이 낳은 산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형식적 기본권은 결국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지게 된다. 거기에서 오는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인권. 두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현실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규범의 괴리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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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여성의 인권 - 문제의 근본,   형법과 현실의 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