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낙태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소개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낙태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기에 앞서
낙태란 무엇일까?
낙태현황
낙태의 불법화와 여성의 인권
낙태의 불법화와 여성의 인권

본문내용

낙태
낙태란 무엇이고 현실에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낙태를 바라보는 찬성과 반대의 관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두 가지 관점을 요약하여 비교하자면,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즉 여성 개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써 갖는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은 태아가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성, 즉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간으로서 갖는 절대적인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는 두 관점을 비교하면서 여러 자료들과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낙태를 바라보는 내 관점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낙태’라는 행위를 놓고 태아가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성을 또 다른 인간이 빼앗을 수 없다고만 생각했었다. 낙태를 결정해야 하는 산모의 입장이 아닌 낙태를 당하는 태아의 입장에서만 낙태를 바라봤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과제를 하면서 낙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 시대에 낙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를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낙태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나에게 닥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니, 낙태가 ‘태아’만의 인권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뱃속에 태아를 임신한 ‘여성’들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글을 마치면서
몇 년 전에 발생한 불법낙태 고발사건 2010년 발생한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으로 낙태시술을 해온 병원 3곳을 고발한 사건
으로 인해 낙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며 그로 인한 의견들의 충돌 또한 빈번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낙태에 대한 논의를 종교적이거나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며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해야 하는 ‘윤리’와 ‘가치’의 문제로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생명의 존엄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절대적인 두 가지 가치의 충돌 속에서 이렇다 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시간이 갈수록 여성들의 인권은 더욱 사각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낙태를 또 다른 생존의 문제에 놓인 여성들의 ‘인권’이 걸린 현실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며, 또한 국가적으로는 배려와 포용의 시각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법들을 개정하여 여성들이 합법적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의 폭을 넓혀주며 그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무분별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산과 동시에 혹은 출산 후에 여성이 겪게 될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의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역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출산과 여성에 대한 과거의 보수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산모들이 낙태와 출산의 기로에서 본인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역시 낙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큰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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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낙태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