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워킨의 자원평등론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도

소개글

드워킨의 자원평등론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교육의 사회적 기능

2. 절차적 기준으로서의 시험

3.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3.1 추상적 차원에서의 평등
3.2 자원의 평등
3.3 재분배의 원칙
3.4가설적 보험 접근법

4. 드워킨이 지향하는 교육의 기능은 무엇일까

5. 사례제시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6. 드워킨의 관점에서의 사례분석


Ⅲ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단위의 10%)까지로 늘렸고, 2006학년도부턴 4%까지로 더 늘렸다. 이 전형을 채택한 대학도 도입 초반 4년제 대학 162곳에서, 이번 2008학년도에는 199곳 가운데 190곳(95%)에 이를 만큼 자리 잡았고 모집 인원도 첫 해 5104명에서 1만3390명으로 늘었다. 농어촌 인문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지역의 범위, 자격 기준, 전형 방법 등은 1997학년도부터 대학 자율로 정하게 돼 있다. 대학들은 대부분 제도 도입 첫 해 규정인 ‘읍·면 지역 고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신 및 그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사는 경우’를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바로 이 제도 때문에 오히려 농어촌 학생의 한숨이 늘고 있다고 한다. 농어촌 특별전형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하는 도시 학생들이 급증한 탓이다. 이들 학생은 농어촌 학생 몫 명문대 특별전형을 가로챈다. 개중에는 부모 차로 인근 대도시에서 통학하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이들 때문에 일부 토박이 학생은 다른 동네 학교로 밀려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부터 이런 종류의 특별전형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특별전형 대상자인 농어촌 학생, 전문(실업)계고 출신 이외에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소외계층 출신 학생까지 포함시켜 정원외 11%까지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게다가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이나 무이자 학자금 대출 등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린다고 한다.
6. 드워킨의 관점에서의 사례분석
요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을 둘러싼 많은 부작용과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제도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사회를 지탱하는 산업구조가 농업에서 상공업으로, 정보산업으로 바뀌어가면서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력도 많이 약화된 지 오래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교육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능을 발현시킬 기반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교육이 ‘능력주의’에 의한 사회배분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역’ 이라는 장애물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만약 어떤 학생이 자신의 의지로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좋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시며 공부하고 싶어서 농어촌 지역에서 살기를 선택했다면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환경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 태어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은 학생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일종의 눈먼 운에 해당되므로 국가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며 보상을 제공함으로서 자원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농어촌 학생들은 이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하기 위한 공정한 여건을 갖추게 된 것이고, 그 대학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학을 했다 하더라도 비싼 학비를 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특별 전형을 통해 대학 입학의 통로를 마련해 주었다 하더라도 공정한 여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장학금 도등의 혜택 또한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 지역의 학생들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일종의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애초에 내가 어느 지역에 태어나 어떤 학습여건에 놓여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Ⅲ결론
지금까지 드워킨의 정이론을 개관하고, 교육이 ‘사회적 가치배분을 위한 학생 선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험제도 중 특히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제도를 선택하여 분석해 보았다.
개인적으로도 자유와 평등의 가치의 중요성에 있어서 경중을 따지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유지상주의보다는 자유적평등주의가 좀 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이기에 드워킨의 입장에도,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존재하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정책들에도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정책이 악용된다면 원래의 좋은 취지가 무색해지게 마련이니 정부의 지속적인 쇄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염수균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론』, 2004.
황정규 외 『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1998.
고려대학교 http://www.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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