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정의 등장배경 문제점분석과 다문화가정 정책사례와 문제점분석및 다문화가정 미래정책제안

소개글

다문화가정 정의 등장배경 문제점분석과 다문화가정 정책사례와 문제점분석및 다문화가정 미래정책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가정 정의

2. 다문화가정 등장배경

3.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4.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5. 다문화정책 제시

6. 해외의 다문화가정 정책사례

7. 결론 및 방향제시
(1)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2) 해결책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부족한데에서 오는 점과 문화의 차이에 따른 이해부족, 시댁과 친지의 비우호적인 환경 등에 따라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대만 정부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가정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보조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 시민단체와의 협조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자문 서비스 실리 및 자문의 창구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마련하여 신고 제도를 만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취업서비스법, 교육과 문화의 향상을 위한 종신학습법과 성폭력예방법 등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화된 법제와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 다문화가정의 문제해결을 하는데에 있어서 미온한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대만의 다문화가정 정책은 사회적 권리와 평등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으며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자국인과 차별없는 권리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국과 같은 시민권의 이념을 고려한 정책 방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문화를 향유하고 적극적인 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의 가정교육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자녀를 우선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유치원의 증설을 권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대만은 호적을 둔 국민에 사회복지 체계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는 사회복지 체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으나 대만에 입국한 직후에 발병하거나 임신하여 출산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외국이민자는 심리적인 부담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최근에는 사회보조기금 등을 통해서 이들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가 많으며 기본 교육수준도 낮아 외국생활에서도 언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자녀의 학습 과정 역시 적응 실패로 나타날 확률이 크다. 일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비행과 학교 부적응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대만 정부는 결혼이민자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 결론 및 방향제시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과의 결혼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다문화가정은 새로운 가정의 형태이고 이러한 가정의 모습은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과 차이점을 나타낸다.
(1)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다문화가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게 된다. 이들은 많은 시간을 모국에서 지냄에 따라 모국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삶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언어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에 다문화 가정의 이혼 증가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혼을 할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나 결혼한 외국인의 거취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은 자녀들에 대한 미취학률이 높으며 이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화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류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부류들에 의해 다문화가정이 차별대우 받고 있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남편이 결혼한 외국인 부인에게 폭력을 가함으로서 가정폭력문제가 심각하다.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으로서의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해결책 제시
다문화 가정의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적극적인 이혼 상당을 실시해야 한다. 이혼하려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줌으로서 이혼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결혼한 외국인에 대해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모국과 다른 환경과 언어의 차이로 인해 심각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함으로서 혼란과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는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가정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가정 형태로서 앞으로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가정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이 나타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미리부터 실시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건강한 다문화 가정을 건설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유지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례연구
김정순,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
정상호, 다문화가정 정책의 근본 전환을 위한 3대 제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문화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방안
마르코 마르티니엘론,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안경식, 다문화교육의 현황과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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