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장 자크 루소)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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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장 자크 루소)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중간자 혹은 균형자 역할을 하는 법과 입법권의 수호자가 호민관직이다. 입법권과 행정권 어디에도 몫이 없기에 호민관은 큰 힘을 갖는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이든 하지 못하게는 할 수 있는 법의 수호자인 호민관 제도도 그 힘이 조금이라도 넘치면 타락하여 폭정으로 전락한다. 이를 막는 최선의 수단은 호민관 제도를 상설화하지 않고 휴지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다.
6장 : 위기 상황에서는 법의 경직성이 국가의 폐망을 야기할 수 있다. 국가의 안녕이 문제될 때에는 국가가 폐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인민의 최우선적 일반의지다. 이를 위해 최고 지도자를 임명해 그가 모든 법을 침묵시키고 일정 기간 주권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독재관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폭정이 되지 않도록 독재관에의 위임 기간은 아주 짧게 고정하고 결코 연장할 수 없게 해야 한다.
7장 : 감찰관은 공적 여론의 집행자이며 공적 판단의 진술자다. 사람들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지만 그에 대한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풍속을 보존하는 것이 감찰관의 역할이다. 여론이 타락하는 것을 막고 지혜로운 적용을 통해 바른 여론을 보존하는 것이다.
8장 : 종교는 인간의 종교, 시민의 종교, 그리고 사제의 종교로 구분되는데 정치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면 이 세 가지 종교는 모두 결함을 가지고 있다. 배타적 국민종교란 있을 수 없기에 어떤 교의도 시민의 의무와 대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른 종교를 관용하는 모든 종교를 관용해야 한다.
9장 : 이상의 내용은 정치법의 참된 원리를 제시하여 국가를 기반 위에 세우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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