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잔혹해지면서 청소년 처벌강화소리가 높아졌다 처벌강화와 청소년복지 지원강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잔혹해지면서 청소년 처벌강화소리가 높아졌다 처벌강화와 청소년복지 지원강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범죄 증가의 대응해 수준에 맞는 형벌 필요
2. 보복감정 충족시키기보다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3. 처벌강화와 청소년복지 지원강화에 대한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선 가능성을 평가해 적합하게 처분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법이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3. 처벌강화와 청소년복지 지원강화에 대한 생각
학생의 갈등과 방황에 관하여 학교 집단에서부터 먼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는 성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개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 즉, 전인교육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위 모범생의 모습을 강요하기 보단 학생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학생들을 인간적으로 존중해줘야 할 것이다.
열린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피해양상을 빨리 알아야 하고, 선후배, 동료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문제 지역과 학교 주변에 대한 교외지도 강화도 필요하다. 즉, 청소년 갈등과 방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성세대, 학교, 가정, 사회 이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서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Ⅲ. 결론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법을 근대 이전으로 돌려 성인과 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복 감정만을 충족시키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소년법이 가해자에 대한 처우 위주임을 반성하고 소년범죄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최수형, 박현수,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장현, 우룡, 조혜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키워드

청소년 범죄,   청소년 처벌강화소리,   청소년복지 지원강화,   처벌강화와 청소년복지 지원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