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의 노사 관계 [통일전 동독의 고용 통일독일의 경제사회문제 통일독일의 노사관계 변화와 과제 통일독일의 고용안정과제

소개글

통일 독일의 노사 관계 [통일전 동독의 고용 통일독일의 경제사회문제 통일독일의 노사관계 변화와 과제 통일독일의 고용안정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것은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실업률이다. 즉 고용안정을 통한 실업문제의 해결없이는 통일로 인한 국민의 기대를 근본적으로 흔들 뿐만 아니라 독일의 통치이념이 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
독일의 고용정책은 사회적 시장경제이념의 구현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노동시장정책은 경제구조 변동과정에서 일어나는 노동력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순환과정상 대량실업상태가 야기됨에 따라서 실업자의 사회적 보호와 보장이 불가결하게 된다. 이러한 연관에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실업보험은 두 가지 기능을 전통적으로 수행하였다. 실업자에게 생계수단을 보장하는 것과 아울러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후자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실업보험이 존재함으로써 실업자가 조속히 재취업되어야 하는 압력을 그만큼 줄여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실업보험은 노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관계로 다른 사회보험, 예를 들면 비스마르크시대의 의료, 사고, 비보장성보험과 달리 50년이나 늦은 1927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노동시장정책은 보상적 성격에서 머무르는 소극적 성격을 가졌으나 1969년 고용촉진법(Arbeitsforederungsgestz: AFG)의 재정 이후에는 적극성을 갖게 되었다. 동법은 공공노동시장정책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실업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노동시장정책의 도구를 위한 기초로서 의미를 갖는다. 즉 실업률을 가급적 낮추도록 직간접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형성되어 있다. 고용촉진법은 1967년 경제안정 및 성장의 촉진법(Gesetz zur Foerderung der Stabilitae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과 더불어 높은 고용상태 유지, 고용구조개선 그리고 경제성장의 촉진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이러한 고용촉진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다양한 수단이 동원된다.
① 노동시장의 직업연구
② 노동시장 중개
③ 외국노동력의 도입
④ 직업알선
⑤ 직업훈련연수의 개인적제도적 촉진
⑥ 일자리 창출촉진
⑦ 실업수당과 실업자부조를 통한 실업자의 사회보장과 재투입을 위한 능력개발
- 출처 -
안두순 ‘통일독일의 노동시장상황과 정책과제’ 1993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통일독일의 경제사회문제와 노동정책과제’ 1993 한국노동연구원
고명덕(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 독일의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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