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정의와 원인분석 및 시장실패 사례분석과 해결방안 제시 - 시장실패 연구레포트

소개글

시장실패 정의와 원인분석 및 시장실패 사례분석과 해결방안 제시 - 시장실패 연구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실패의 정의

2. 시장실패의 원인

3. 시장실패 사례분석

4. 시장실패 대책방안 제시

본문내용

를 들 수 있다. 국방 서비스는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소비하게 된다. 국방 서비스는 일단 공급되면 돈을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인이 소비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이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국방 서비스의 양이 감소하지 않는다. 국방 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이런 특성이 있는 재화의 생산을 기업이 담당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임승차자 문제 때문에 공공재는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공급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경우 필요한 공공재의 생산에 자원이 충분하게 배분되지 못해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2) 경유차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장려했는데, 알고 보니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밝혀졌다. 경유차 운전자는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유발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이에 대해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마음껏 차를 몰았다. 그들 입장에선 그런 행위에 아무런 비용이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비용인데(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다 비용이다), 운전자 개인에게는 비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경유차를 더 많이 몰게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4. 시장실패 대책방안 제시
(1) 외부효과 개선방안
외부효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겠다.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킨 경제주체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외부 효과의 개선 방법이다. 외부효과의 원인을 설명할 때 양봉업자와 과수원을 예시로 들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봉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는 이익을 경제 주체(양봉업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생산을 증대시켜,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생산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외부효과의 또 다른 개선방안은 규제이다. 예를 들자면, 세계적인 휴양지 몰디브는 2009년부터 모든 관광객들에게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환경세 부과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거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과 같은 직접규제가 아닌 간접규제이다. 그러므로 간접규제로서 환경세를 부과하고 직접 규제로서는 오염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
(2) 소득분배의 불균등 해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 분배에 대한 시장 경제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누진세 제도나 최저 임금 제도 등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3) 공공재의 개선방안
공공재에 배제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공공재의 개선방안이다. 실제로 남산 터널은 평일, 2인 이하의 인원이 탑승한 10인 이하의 승합, 승용차에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처럼 도로이용의 발생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도로 이용에 배제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도로가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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