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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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웨덴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스웨덴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발전과정)

I. 사회복지행정의 태동기(1870~1920년대)

II. 사회복지행정의 정착기(1920~1950년대)

III. 사회복지행정의 확장기(1950~1970년대)

IV. 사회복지행정의 정체기(1970년~현재)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하여 1970년대 이후 적자예산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즉 경제성장률보다 복지예산이 많았던 것이 적자예산의 주원인이었다. 또한 조세저항 대비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상승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있으면서 세금은 내기 싫다는 것이었다.
사회민주당의 장기집권으로 1950년에는 8명 중 1명이 공공 부문에 종사할 수 있었고, 1980년에는 3명중 1명이 종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장기 집권하였던 사회민주당은\'스웨덴 경제의 악화 등으로 1976년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대신에 보수적인 자유당이 집권하였다. 자유당은 복지문제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는데, 정부의 복지지출의 삭감, 민간에 의한 복지참여의 확대, 완전고용을 추구하였다.
1981년에 사회민주당이 재집권하였으나, 그 후 자유당과 더불어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은 복지확대정책을 쓰지 못하고 긴축모델과 확충모델의 중도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유지정책, 이른바 \'제3의 길(The third way, 앤토니 기든즈)\'로 나아가고 있다.
즉 사회민주당이 1981년 재집권하였으나 1991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등 최악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1994년 집권, 2006딘에는 보수연립정권이 등장하였다.
복지국가의 축소와 위기의 시기(1980-1990년대)에 스웨덴 노인보호의 역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에 스웨덴은 점점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였다. 더 나은 생활조건 덕분에 노인인구는 증가하였지만 노인보호를 위한 자원의 균등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강한 압력을 받은 공공 경제의 삭감, 반복된 예산절감안 제출, 공공 부문 내 효율증가에 대한 요구 등의 특성이 노인보호에 있어서도 예외가 없었다. 낮은 비용으로 질 높은 보호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면서 민간 제공자가 도입되었다. 서비스와 보호는 노인 스스로가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수준의 욕구는 노인 스스로 충족하도록 하여 욕구가 많은 노인들을 위해 점점 바뀌어 갔다.
요약하면, 스웨덴 노인보호는 변화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원칙이 부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인구학적 도전과 경기침체로 인해 매우 허약하고 의존적인 노인에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와 보호에 대한 접근이 감소함으로써 보편주의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공식화를 통한 공공의 책임이 감소하고 가족과 자발적 조직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와 보호 제공에 있어서 외주나 소비자 선택 모델, 공공의 보조 없이 노인 개인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구매하는 민간 기업의 형태를 갖는 시장화를 통한 공공의 제공이 줄어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편차 및 지리적 불평등과 성별 불평등, 그리고 계급불평등의 징조가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베버리지\'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영국과 유사한 \'평등과 통합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다.
평등의 이념 : 국민에게 평등의료를 보장, 연금제도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액의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것도 평등이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의 이념 : 사회보험의 관리체계를 분리 내지 차등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가급적 통합된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2/ 노사대표자 협의체제 : 이 기구를 통한 협의는 노사분규를 억제하고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합리적으로 타결할 뿐 아니라 종업원의 복지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스웨덴 모델이 생존하기를 소망하고 싶지만 과연 \"스웨덴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아직도 전통적인 북구 복지국가 모델의 선상에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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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8.30
  • 저작시기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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