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시장과정책 4공통] 1부동산의 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 2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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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 부동산시장과정책 4공통] 1부동산의 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 2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부동산의 개요
    1) 부동산
    2) 부동산 정책
    3) 부동산 시장
  2. 부동산 내재가치의 결정
    1) 부동산의 가치
    2) 부동산의 내재가치
    3) 부동산 내재가치의 결정
  3.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
    1) 조세정책
    2) 통화정책
  4.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5.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새롭게 도입하여 실 거주 목적 이외에 대출을 받아 차익실현을 위해 추가적으로 집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부동산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5.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국이 많이 혼란스러웠다. 지난 5월9일 박근혜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우리나라 장국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태이다. 외적으로는 북핵문제, 한미 FTA 재협상 문제, 위안부 재협상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고 내적으로는 본인이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선별하여 실천해야 할 것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청년일자리, 서민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청년일자리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공약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 정치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나의 의견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전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임대주택공급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현 문재인 정부의 후보시절 약속은 공적 임대주택 85만 가구의 공급과 규제완화에 따른 부양보다는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었다.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총85만 가구로 5년 동안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중 4만 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것이라는 것이고 우대금리대출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월10만원의 주거안정 지원금을 2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 임대주택 가구 공급도 30만 가구 공급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대도시 역세권 인근에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교 기숙사 입주인원도 5만 가구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본인이 청년세대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현재 월50만원 쪽방에서 생활하면서 학업과 취업준비에 열심인 청년들에게, 또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위해 한 푼이라도 아껴야 전세라도 갈 수 있는 현실의 청년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부동산 안정 정책은 현재는 계획단계에 있고 안정적인 정책 실전을 위한 재정조달의 현실적인 대안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안이 발표 되지 않아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분석 해 보도록 하자.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전자공학ㆍ하이테크ㆍIT산업ㆍ바이오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서민을 위해서만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매년 약 10조원을 투자하여 5년간 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약한바 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며 서울의 세운상가를 포함한 약 430여개의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구역과 사업추진 계획, 사업유형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밝혀진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이전의 대규모 철거와 개발 사업보다 정비 위주로 해제된 지역이나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가 노후화 되고 있는 시점에 매우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가능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Ⅲ. 결 론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반응은 항상 엇박자를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 등락을 거듭함을 알 수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노태우와 노무현 정부가 공교롭게도 가장 강한 규제를 시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동산 가격이 과열되면 강력한 규제대책이, 가격이 냉각되면 강력한 완화대책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 개발정책과 규제정책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과열되어 정책의 방향이 다시 규제강화로 전환되면 규제 한두 번으로 멈추지 않는다.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는 강력한 규제대책을 계속 발표한다. 결과적으로 규제가 누적된다는 것이다. 끝내 부동산 시장의 상승 열기는 꺾이겠지만 누적된 규제의 후유증으로 몇 년 동안 침체의 터널을 지날 수 있다. 그러면 정부는 지나치게 냉각된 부동산 시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다시 완화 대책을 발표한다. 따라서 본 과제물 논제에 대한 진정한 의의는 향후 부동산 정책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과 시장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흐름을 예측하는 힘을 키워야 함을 시사해 준다.
Ⅳ. 참고 문헌
1. 이종규(2018), 부동산 정책의 이해, 부연사
2. 김인만(2017), 문재인 시대 부동산 가치투자, 황금부엉이
3. 이종규(2014), 대통령과 부동산: 부동산정책의 허와 실, 부연사
4. 안혁근 외 3명(2011), 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원
5. 김태호(2008),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와 정책적 과제 (참여정부의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6. 전문가 칼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분석, 조세금융신문, 2017.6.16.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4525]
7.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 [不動産, real estate]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방경식)
8.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시장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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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05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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