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1988)의 제정 개정 그리고 폐지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해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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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1988)의 제정 개정 그리고 폐지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해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정의
2-2.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개정 과정
2-3. 일련의 과정과 임시조치법의 폐지가 지방자치제에 미친 영향
3. 결론
4.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치 논의를 금기시하였고, 제5공화국의 1980년 헌법도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순차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었다. 유신헌법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방자치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으나, 이전과 비교하면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헌법에 와서야 지방의회의 구성을 유예하는 규정이 철폐되었고, 1988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전면 개정됨에 따라 1991년 상반기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의 그 실시일정이 1992년 6월 30일까지로 법제화되어 있었음에도 정부가 그 실시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또다시 지연되고 말았다.
3. 결론
지방자치제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행정의 온전한 설립을 의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임시조치법 제정과 개정, 폐지 이후 1994년까지의 행보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그 한계를 지니고 일제강점기의 행정 단위를 상당수 차용 해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제의 전신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참고자료 및 출처
국가기록원,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관련 기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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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21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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