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1988)의 제정 개정 그리고 폐지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해 설명하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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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1988)의 제정 개정 그리고 폐지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해 설명하라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최근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예천군에서 벌어진 사례처럼 지방의원들로 인해 생겨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영향으로 최근 충북도내 지방회의에서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 방안을 내놓게 되었다. 이는 중앙의 권력이 아닌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경이 되는 것은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노력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시민들의 문제를 책임져야 할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실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이를 통한 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만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의 주체가 중앙정권에 있었던 군부독재라는 점에서도 조금은 씁쓸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막아내고 자체적으로 보안하고 감사하는 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주체가 중앙에 있던 정부에서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끝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픈 역사의 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군부독재에 의해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를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들어서 신중앙집권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방법으로 지방을 통제하는 방안이었지만 정확하게 통제를 하였고 이를 통해 생겨난 부패와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법안이나 요소라고 칭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행동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조금은 부족하고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긴 하였지만, 그들이 보이는 모습과 행패로 인해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법안들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충북 지방의회 해외연수 심사기능 강화 - 충청타임즈/석재동 기자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시행 1981. 4. 4.] [법률 제3412호, 1981. 4. 4.,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5·16군정기(1961-1963)지방제도 개편과 \'향토개발\' 학위논문(석사) -곽경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 사학과 20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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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21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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