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 = 생활법률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소개글

공통교양 = 생활법률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원 / 1시간
2. 주52시간제
1) 개념
- 평일 하루 최대 근무시간 8시간을 제외한 휴일근무와 시간외 근무를 법적으로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제도
2)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1) 개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65세 이상의 국내거주중인 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음.
2) 대상
- 하기 표 참조
- 부부 중 한명만 만 65세가 되어 신청할 경우,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적용한다.
2. 실업급여
1) 개념
- 직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할 때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2)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일정 기간 임금 체불 등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자발적 퇴사는 인정)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대한법률구조공단
1) 법률구조제도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
2) 비전
- 법률재능 나눔을 통한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
2.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1) 개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상담 신청 후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상담 실시
2) 소송구조절차
법률구조신청 → 사실조사 → 소송구조결정 → 법률구조계약체결
→ 소송제기 → 소송진행 → 소송종료 → 판결문 수령
→ 판결금 영수, 항소심 진행 또는 강제집행 등 검토
(판결문 수령 절차가 끝나고 판결문을 받으면,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
(출처 및 참고문헌)
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 위키백과
3.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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