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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존엄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합니다.
1. 아동학대의 실태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 15일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 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년) 1만 9000건 → (’16년) 3만 건 → (’17년) 3만 4000건, 아동학대 사망건수는 (’15년) 16명 → (’16년) 36명 → (’17년) 38명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합니다.
1. 아동학대의 실태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 15일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 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년) 1만 9000건 → (’16년) 3만 건 → (’17년) 3만 4000건, 아동학대 사망건수는 (’15년) 16명 → (’16년) 36명 → (’17년) 38명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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