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사법권의 한계에 관하여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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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법권의 개념
2.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2) 형사재판
(3) 행정재판
(4) 특허재판
(5) 선거재판
(6) 헌법재판
2) 사법권의 한계
(1) 소송요건의 한계
(2) 헌법상의 한계
(3) 국제법상의 한계
(4) 통치행위의 한계
(5) 그 밖의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견해가 있으며, 허용설과 절충설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생각건대 행정청이 일정한 의무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이행을 판결로 강제하는 것이 권력분립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의무이행판결도 판례의 변경이나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같은 취지: 양건997).
③ 정교분리에 의한 한계 : 종교 내부사항에 대한 사법심사 배제
국가는 종교의 내부사항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종교의 내부적 문제에 대하여는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의 장로면직·출교처분 등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장로면직·출교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각하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종교의 내부적 사항이라도 그것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이상 대법 1983.10.11. 83다233. 자세한 내용은 종교의 자유 참조).
Ⅲ. 결론
사법권 발동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분쟁, 즉 법적 분쟁이 있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없는 곳에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법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권리보호가 재판의 본질적 기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적 의문이나 법적 논쟁과 같은 사건성이 없는 경우의 추상적 규범심사는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사법권의 한계는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법부에 대한 헌법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사법권의 우위가 인정되는 국가에서는 사법권의 범위가 넓고 한계가 거의 없으나 사법권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멀다는 점에서 사법의 소극성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그 반대원리를 보여준다. 우리 헌법도 사법권의 우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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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택(2011) 법원이야기, 살림
육종수(2005)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허영(2005)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5)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홍성방(2009) 헌법학, 현암사
김철수(2005) 한국헌법, 법원사
성낙인(2008) 헌법학(제3판), 법문사
권영성(2003)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병묵 외(2005) 신헌법, 한국고시회
김영관 외(2003) 이것이 헌법 이다, 고시연구원
김철수(2003) 한국헌법, 법원사
김학성(2007) 헌법, 성민사

키워드

사법권의 한계,   사법권,   사법권의 범위,   소송요건의 한계,   헌법상의 한계,   통치행위의 한계,   국제법상의 한계,   통치의 기본구조,   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