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중간과제 철학의이해 C형 처음 읽는 영미 현대철학 존 롤스의 평화를 위한 정의의 철학

소개글

방통대 중간과제 철학의이해 C형 처음 읽는 영미 현대철학 존 롤스의 평화를 위한 정의의 철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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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1, 현대 정치철학의 주요 쟁점들
2, 공리주의와 다원주의
3, 공정으로서 정의와 정의의 두 원칙
4,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자본주의
5, 민주적 사회주의
6, 왜 정치적 자유주의인가?: 민주적 정당성과 공적 이성

감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정의의 원칙으로 그 역할의 다하지 못하는 응분과 함께 필요가 정의의 원칙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적에 따른 배분이라는 원칙’이가치 면에서 이득이 자신이 한 기여와 같아야 한다는 상호성의 개념에 근거 한다면, ‘필요의 원칙’은 상호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어떠한 측면 에서는 최소한으로 평등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렇듯 정의의 이상적 기준으로 여겨졌던 응분에 따른
사회에서 최초의 기회와 출발점은 개인에게 포괄적인 체계가 가지는 광범하고 인과적인 효과가 있음을 롤스는 강조한다. 사회제도 혹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등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해당한다. 사회적 결과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데에 기본 구조가 근본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롤스는 기본 구조가 일의적이라고 본 것이다. 할당적인 원칙과 배분적인 과정이론에 반대하여 롤스가 즐겨 드는 예시가 자발적인 시장 거래이다. 그는 자발적인 시장거래는 시장구조만큼이나 선행하는 경제적 배분이 공정하지 못하면, 정의로울 수가 없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기본 구조가 일의적인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본 구조는 규칙의 공적인 체계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의 일의적인 주제라는 것은 사적 정의를 정의의 일의적인 주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정의를 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의 의미는 기본적인 제도를 통제하는 일련의 규칙은 기본적 인 구조를 서술하고 개체화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만큼 기본 구조가 제시하는 게임의 공정한 규칙에 따라 각자 자신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롤스가 개인의 정의가 아닌 사회정의를 《정의론》을 통해 논의하게 된 시기는 사상체계의 기본 이념으로 공리주의의 교설이 우위를 점하던 시기였다. 공리주의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롤스의 《정의론》이 가지는 논리적 근거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롤스는 자신이 《정의론》을 쓰는 의도를 초판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대의 많은 도덕철학 가운데서 가장 우세한 체계적 이론은 어떤 유형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였다. 그 이유의 하나는 공리주의 가 그 범위에 있어서나 정교함에 있어서 실로 인상적인 사상 체계를 구성했던 일련의 많은 석학들의 지지를 받아왔다는 사실이다(Rawls, 1971년, viii). 이에 롤스는 공리주의라는 정의의 원칙보다 더 나은 정의의 원칙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래서 나온 정의의 원칙을 그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르게 된다. 그런데 롤스가 보기에는 공리주의는 상호성이라는 개념을 사고의 중심에서 상호성을 추방해버린다. 흄과 그의 추종자들이 정의를 공리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도구로 취급하면서 상호성은 정의의 기본 요소에서도 퇴출되었다(Johnston, 2011년, 214-215p).
그러나 이에 반해서 롤스는 사회를 ‘상호적 협력체계’(Rawls, 1971년, 3)로 보았고, 정의에 있어 상호성의 지위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사회의 상호적 협력체계는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들이 그들의 상호 관계가 서로 공정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공정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것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에 있다. 즉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해 합당하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그에 따라 규칙을 지켜가기 때문이다. “그들이 동의하게 될 조건들에 따라서 그들이 협동하고 있다고 서로에게 말할 수 있다”(Lovett, 2011년, . 어떤 사회도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가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고 동등한 규칙에 의해 제도가 운영된다면 구속력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고 또한 협동하게 된다. 이런 상호적 협력체계를 가진(또는 가질 것으로 가정된) 사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롤스는 사회의 기본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회의 기본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정의의 두 가지원칙을 이론화한다. 그런 롤스가 생각하는 기본 구조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 구조란 사람들로 하여금 노력을 통해서 이익의 보다 큰 총량을 산출케 하고 그러한 성과에 있어 어떤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인정된 특정 권한을 각자에게 할당하는 행위의 개요를 규정하는 공공적인 규칙의 체계인 것이다.
롤스에게 있어 사회의 기본 구조는 결국 공적 가치의 공정한 배분이다. 그가 사회의 기본구조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이론화 한 이유는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 덕목’(Rawls, 1971년, 3)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 정의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제도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정의가 실현되는 조건을 생각해야 한다. 개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물론 정의이다. 그러나 롤스가 그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사회 전체로서의 배분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기본구조를 통제하는 정의의 원칙을 통한 분배가 정의로워야 한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법과 제도는 효율에 앞서 인간의 어떠한 불가침성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Rawls, 1971년, 3). 그래서 그는 이 기본구조를 통해 공리주의의 결함을 극복하였다고 생각한다. 롤스는 이잘 짜인 사회의 기본구조에서 이뤄지는 상호적 협력 아래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고 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게 된다. 롤스는 어떻게 정의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였는가? 롤스는 자신의 독창적인 것으로 내세우지 않고, 사회계약론의 전통을 따라 정의의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롤스는 로크와 루소 그리고 칸트의 이론을 종합적이고 간명한 방식으로 일반적인 체계화하여 그 이론들이 가진 모든 장점을 살려내고자 했다. 지금까지 내가 시도해온 것은 로크나 루소 그리고 칸트에 의해 제시된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의 전통적 이론보다 일반화하고 추상화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이론이 전통을 지배해온 공리주의에 비해 정의에 관한 보다 나은 체계적 해명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논의를 전개했다.
참고문헌
<처음 읽는 영미 현대철학> 철학아카데미,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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