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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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1. 국내외 경제 상황
2. 소득 주도성장론의 정의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층의 소득기반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혜택을 늘이며 서민 생활비를 낮추고 지역의 균형발전 등의 목표를 제시하며 소득 주도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긍정적 측면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고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빈부의 격차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가계의 소비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수부진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 과거 수년 동안 시행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중산층 이하의 소득인상이 필요하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내수를 올리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수요뿐 아니라 혁신 성장의 도입을 통해 공급 쪽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의료기기와 인터넷은행, 개인정보 등의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의 규제 혁신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노력해 오고 시행했으며 있었던 문제들이기도 하다.
현대는 과거처럼 고도성장의 방식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가가 특정 기업을 지원하여 육성시키는 방법이나 인허가권을 이용하여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
시장은 앞서나가고 있으며 정부는 앞서가는 산업의 생태를 조정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20년간 내수부진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 시킬 수 있다고 기대해 본다.
2. 부정적 측면
소득주도성장 이론이 정확히 실행되려면 사람들은 소비가 늘어난 만큼 소비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소비하지 않는다. 이유는 많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기도 하고, 집값은 폭등하고…. 많은 불안한 요소들을 보며 불안감에 돈을 쥐고만 있으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고리는 여기서부터 연결이 힘들어진다.
또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여 기업들은 투자 규모를 키우고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을 뽑겠다고 하나 실지로 사람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당은 쇼핑몰과 면세점, 백화점까지 월 2회 휴무정책에 포함한다고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마트가 쉰다고 전통시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안 추진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정책은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Ⅴ. 마치며
소득주도성장이 한국의 현실에서 가능한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할 때 총수요 즉 소비도 증가하는가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임금상승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약화해 경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임금 주도성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면 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투자나 수출의 감소 없이 총수요가 늘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재임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 발전시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매일경제, 문재인노믹스: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5년의 약속, 2017
김명섭, 소득주도성장론 정책결정 과정 연구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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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2.27
  • 저작시기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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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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