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나의 생각

Ⅵ.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 공급자인 기업에 대해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폈고 이것이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것을 기대한 것인데, ‘지나고 보니 물이 떨어져야 하는데 맨 위의 컵이 양동이가 되어있더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경제적인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IMF 외환위기가 등장하면서 이 기조에 대해 비판받았고 그와 반대의 성격인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게 된 것이었다.
Ⅴ. 나의 생각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논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은 사실상 그것이 정책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미디어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주목되어 다른 것들을 보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현재 문재인 정부 이후에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비율로 고공 행진하였다. 이론도 훌륭하고 정부에서 이 이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도 참 공감이 갔다 하지만 이 이론을 제대로 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저임금”이란 사실 월급을 받고 우리나라에 주축이 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기업 규모가 다양은 하지만 정규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은 자영업자와 그 가게에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인데 사실상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비정규직, 정규직을 나누어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극소수가 갖고 있는 소득을 90%에게 분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통계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이 올라서 망하는 가게는 없던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폐업한 사업장에 조사해보면 가게 빚을 갚다가 변제를 못해서가 가장 많다고 했다. 상위 재산가들이 소유한 건물에 빚을 지고 이자는 은행이 모두 가져가고 사실 자영업자들도 보호받아야함은 마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조는 옳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젠트리피케이션, 전세/월세 값 폭등 등 과도한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이 사업장 가계부에 아르바이트생 월급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이다.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방안을 도출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Ⅵ. 출처 및 참고문헌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학
나원준 저 | 해남 | 2018.09.21.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박정수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7.09.22.
가계소득주도 성장론 (더 나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26가지 생각)
이동욱 저 | 북랩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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