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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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력을 하였고, 사업 완료 이후에도 예술촌 마을로서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일정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정부와 주민의 열정과 의지, 적극적인 참여보다도 사업에 전제되어야할 행·재정적인 측면의 적극적 지원이 가장 영향이 크다. 사업추진관련 전담부서, 관련 조례의 제정, 충분한 예산 확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민관협력 조직체의 구축 등이 제대로 갖추어진 상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사업의 추진 주체 중 하나인 공무원들의 경우 민관협력거버넌스로서의 신화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주민의 경우 성공정이라고 단언하기는 좀 힘들다는 평가가 있었다.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 주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공무원과 주민들의 현실적인 차이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도희, 하상근. <<울산광역시 남구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추진실태분석에 따른 성공요인과 정책적효과분석: 지역재생을 위한 ‘지붕 없는 미술관’ 신화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pp. 93-123.
세계적으로 도시와 기업 무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오늘날의 정부의 역할은 생존과 발전이다. 과거의 거버먼트 패러다임에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그 중앙정부의 정치는 바뀌었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참여와 협력, 분업과 협업, 네트워킹과 파트터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가는 오늘날이다. 공용택. <<문화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도시와 기업의 민관협력 공공디자인모델 연구: 서울시-현대카드 아트쉘터를 사례로>>. 2012. pp. 15-24.
위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도시는 아직까지 완전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지는 않았으며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많았다. 현재 각 도시들은 여러 가지 재정 악화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민관협력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도지재생사업의 비용을 개별 도시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다. 지방자체도 좋지만 각 지방 및 도시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상호 작용이 요구되며, 도시 주민들 역시도 정말로 소망하는 사업이라면 십시일반으로 공공과 주민 각자 모두를 위해 사업을 위한 모금이 필요하다고 본다.
울산광역시의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로서 인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봤을 때, 여러 불협화음이 포착되는 것과 같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진행을 위해서 민과 관은 물론, 이해관계와 여러 입장이 공존하는 민과 민, 관과 관, 특히 중앙정부와 각 개별 도시들 간의 대화와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도희, 하상근. <<울산광역시 남구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추진실태분석에 따른 성공요인과 정책적효과분석: 지역재생을 위한 ‘지붕 없는 미술관’ 신화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3호 (2013 가을): pp. 93-123.
공용택. <<문화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도시와 기업의 민관협력 공공디자인모델 연구: 서울시-현대카드 아트쉘터를 사례로>>. 2012. pp.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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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2.27
  • 저작시기201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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