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21세기 )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소개글

열린사회와21세기 )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거버넌스 사례
2. 정부와 민간부문 참여배경
3. 협력과정과 결과
4. 문제점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결국 법령에 근거한 자율성이라는 것은 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여전히 계층제적 성향이 강하다.
녹색위는 서울시의 통제, 업무의 표준화, 성과 유지에 대한 책임성보다는 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시민의 참여 및 위임을 중요시하였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 신축적이면서 적응적인 대한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들의 활동에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면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적합적 · 환경적응적 정책을 지지하고 입안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4. 문제점
녹색위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녹색위는 서울시로부터 재정과 정보제공에 상당히 의존적이기에 취약한 자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시정부의 정보와 예산, 시민단체의 교육과 홍보, 조직 능력, 전문 지식, 기업이 가진 자본과 기술력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가진 자원들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달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고 이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참여자들의 공동 노력에 제약을 가져왔다.
거버넌스 기구로서 녹색위 활동이 충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정부가 올바른 정보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녹색위 간에 정보제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보 제공적 측면의 문제가 발견된다. 서울시와 녹색위 간에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명목상의 위원회밖에 되지 않으므로 관련 정보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필요해 보인다.
일반적인 거버넌스 유형에서는 조직의 위원구성양식이 조직운영의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것은 녹색위의 활동방향과 전체적인 내용의 상당부분이 녹색위 위원의 구성양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녹색위의 위상과 역할에 합당한 인선의 원칙과 인선과정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나, 녹색위 조직을 구성하는 양식은 그렇지 못하다. 녹색위에 참여한 일부 민간위원들은 헌신적인 노력과는 달리 녹색위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회의 참석에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점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선 과정에서 녹색위가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성 · 전문성 · 대표성을 균형감 있게 가진 인선 과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거버넌스는 정부가 주도하는 행정이 아닌 정부, 시민단체, 기업가,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이루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앞선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거버넌스는 그 의도와 목적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지만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만큼 잡음과 혼선도 다양하게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욱 효율적이고 큰 시너지 효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어야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고현수 「지방정부 위원회의 거버넌스 유형연구 :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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