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치사회연구 - 마테오렌치 개혁과 하르츠 개혁 비교 연구

소개글

이탈리아 정치사회연구 - 마테오렌치 개혁과 하르츠 개혁 비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신자유주의와 유럽 내 새로운 노동법 패러다임 도입 1


Ⅱ. 마테오 렌치 정부의 노동개혁
1. ‘Job act‘ 노동개혁 4
2. 이탈리아 노동시장정책 개혁 결과 5


Ⅲ. 슈뢰더 정부의 노동개혁
1. ‘Hartz’ 노동개혁 9
2. 독일 경제 성장의 외부 및 내부 요인 11
3. 독일 노동시장정책 개혁 결과 13


Ⅳ. 독일과 이탈리아 개혁의 비교 및 평가 14

Ⅴ. 결론 15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마테오 렌치 정부의 노동개혁
2014년 12월 12일에 이탈리아에서는 UIL (이탈리아 노동연합 Unione Italiana del lvoro), CGIL(노동조합총연맹 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a del lavoro)의 소속 1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54개 지역에서 8시간 동안 총파업이 진행되었다. 이 총파업은 당시 총리였던 렌치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구조 개혁 중 노동개혁에 해당하는 해고 규제의 완화의 이유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노조는 이에 맞서 정부에 경제 및 노동정책방향을 바꾸고 연금 수급자에게도 80유로의 보너스를 추가 지급 할 것을 요구했다.3) 특히 이탈리아는 유럽의 대표적인 경제 위기 국가인 PIGS4) 중의 하나로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는 나라이다. 지난 2014년 출범한 마테오 렌치는 이런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고용 분야에서는 노동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였다. 마테오 렌치는 “장기간 침체기에 빠진 이탈리아의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던 노동법을 현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라며 노동개혁에 있어서 공을 들이는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그 노동법 개정의 근간은 1970년 5월 20일의 법률 제 300호 제 18조, 즉 노동자 헌장(Statuto dei diritti dei lavoratori) 제 18조5)의 개혁에 근간을 두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이 법안을 포함한 다른 해고 법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오면서 국가 노동구조의 지속적인 악화를 부추겼다. 이와 관련해서 이탈리아에서는 해고(licenziamento)를 제한하는 법률이 다수 존재했는데 렌치 노동개혁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했던 이탈리아 내 해고법의 내용과 특성을 잠시 짤막하게 개관 해 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는 민법 제 2118조 제 2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는 해고 시 근로 계약에 따른 예고기간을 지켜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1966년 법률 제 604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는 해고 통보를 할 때 서면상의 통보를 원칙적으로 하며 서면상의 요건과 해고 이유에 대한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해고가 무효 처리가 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까 위에서도 언급했던 1970년 입법화 되었던 법률 제 300호 제 18조 즉, 노동자 헌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특히 이 법률은 15인 이상 고용 사업체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 인해서 사업주가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선고일 까지 보수를 지급 해 주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본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이탈리아 노동구조를 지배하고 있던 이러한 해고 법 제도는 높은 경직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지나친 노동자의 권익 보호 중심과 평생 고용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해고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사실상 어려웠고 때문에 이탈리아의 이러한 해고 법은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 내에서 ‘해고가 이혼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할 정도인 만큼 그 심각성을 짐작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당한 경직적인 노동법이 뒷받침 되어 있기에 비용부담을 우려한 기업들은 점차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비 정규직을 다수 양산하게 되는 구조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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