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무능과 무사 안일주의에 대한 고찰

소개글

발표자료)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무능과 무사 안일주의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은 받아주는 공무원도 문제지만 의뢰하거나 부탁하는 사기업도 문제입니다. 사기업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업무 외적으로 관심이 없으면 오히려 사기업의 비리는 더 줄어들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정경유착과 같은 공범 중 의뢰하는 쪽인 사기업의 수는 전혀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 - 두 번째 원인으로 제시해주신 ‘결과와 무관한 관료주의적 보상 체계’에 대해서도 ‘공무원 성과 평가제도’가 승진과 보수 결정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학우님의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더 설득력 있게 논의가 진행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답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1장 총칙의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에 의하면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 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교육 훈련, 보직 관리,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_(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승진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보상이 이미 성과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수에 있어서도 성과평가지표가 반영되어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는 등 규정사항이 조금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정치적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이유와 현재 공무원 업무 체계가 지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주신 부분이 좋았습니다. 처음 서론부에서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 탄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 점이 좋았으나, 정치적 부정부패가 일어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건을 직접 언급하시는 것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로 들은 부분은 첫 번째로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용사태입니다. 이는 정치적 부정부패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조희팔 관련 사건은 공무원의 부정부패 측면의 사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용관련 논란이 정치적 부정부패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위공직자인 장관을 정하는데 있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청문회가 각 부처의 장관 및 차관으로 임명될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장관임명을 찬성하는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은 형식적이며 진부한 질문을 하거나 더 나아가 심지어는 상대 진영의 국회의원들의 공세에 같이 방어해주는 등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진영을 나누어 청문회의 대상인 장관을 두둔하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진영에 속해있건 장관의 자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중립성에 기반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문회는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 마지막으로 ‘개선사항’으로 결론부를 마무리하셨는데 다소 앞서 언급된 ‘공무원들의 실력 향상 방향’ 부분과 중복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개선사항’ 대신 ‘맺음말’로 마지막 부분을 명시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답변 중복되는 느낌을 주게 된 이유는 그만큼 제 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조하고 싶었고요. 또한 개선 사항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국민청원같은 소재 거리는 그만큼 체제가 체제로서의 제 역할을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정치인 개개인들의 문제에 앞서서 국가체제가 그러한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근원적인 원인을 꼬집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약간은 들으시는 입장에서 같은 얘기를 하는 듯한 인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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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공무원,   무능,   무사,   안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