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5대 사회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국민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5대 사회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국민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2.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 대상
    2)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3) 재정 및 급여
    4) 관리운영체계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
    1) 재원충당과 재정안정
    2) 보험시설의 증축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4) 요양보험의 기본목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지가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인요양서비스 체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때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의 운용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의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고 요양 보호에 필요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제도 시행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는 일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4) 요양보험의 기본목표
이데올로기별로 장기요양 관련 이념을 살펴보면 좌파 진영에서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에 초점을 두며 시설보호 중심의 전통적인 요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다. 따라서 법적인 권리로 개인의 생애 후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초점을 둔다. 이에 비해 우파 진영에서는 국가보다는 가족의 책임을 우선시하며 전통적인 가족제도 내의 수발을 강조한다. 따라서 가족 간의 지지가 약해지면 공식적인 개입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족 간의 지지가 다시 강해질 방안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정부 또는 공적 개입보다는 자치적인 조직에 의한 개입에 중점을 둔다.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위의 두 가지 양극적 입장을 어느 정도 조합하여 개인의 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통한 적절한 개입에 초점을 두어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약을 전제로 한다. 이 관점에서는 수발을 담당하는 가족의 인생을 누릴 권리도 중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 수발의 부담이 강하지 않도록 개입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아직 제도가 자리 잡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좌파적 경향이 강한 복지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사회 전반의 연대감이 낮아 실천에 장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요양서비스에 대한 가족 의존도가 높고 부모-자식 간의 연대감이 높아 우파적 성향이 장기요양에 당분간 강할 것으로 보이나 납세층인 자식 세대의 의식이 점차 자유주의 쪽으로 변함에 따라 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이 점차 공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요양에 대한 이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의 이념과 장기요양 보험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가족 요양 보호의 변화 등은 노인의 요양 보호가 더 이상 한정된 노인 개인이나 특정 가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위험으로서 사회적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과중한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호문제를 사회보험방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제도가 곧 성공적인 제도는 아닐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ㆍ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환경과 복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과 과제 이외에도 신중하게 검토ㆍ논의돼야 할 과제로서는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의 권리 옹호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라는 점은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또한,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평가 측면에서 복지서비스의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서비스 판정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 방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돼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급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앞서 시행한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은 법안과 체계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송성우(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3. 김수정(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4. 이예진(2019),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5. 원석조(2019),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6.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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