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를 참고하여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 사회에 미친영향을 검토

소개글

교재를 참고하여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 사회에 미친영향을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 개념과 역사
2) 지구적 자본시장과 세계경제의 위기
3) 경제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4) 자본시장의 개념
2.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1) 민영화
2) IMF 플러스
3) 수입자유화
3.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
1) 민영화
2) IMF 플러스
3) 수입자유화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날 수 없었기에 무역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빈약한 농산품에 있어서 국제교역을 활용하여 자체적 개발을 통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4) 신자유주의의 장점과 단점
- 장점; 자유로운 시장의 원리로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 간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게 되고 경제적인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자유경쟁으로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어서 개개인의 발전과 전체적인 경제 영향력의 증가를 가져 온다.
- 단점; 자유로운 경쟁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불러온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로 거대한 자본가들의 탄생을 불러오며 독점세력이 형성되어 소기업의 폐해를 가져온다.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 서민들의 생활고는 힘들어 지게 된다. 자유무역주의는 선진국에게는 득이 되지만 무역보호에 있어 후진국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벌어지게 한다. 신자유주의의 정부의 경제개입의 축소는 거대한 독점 기업들의 높은 시장점유율과 소상인들과 중소기업들에게 권력적인 횡포를 가져올 수 있다.
결 론
신자유주의란 경제적 효율성을 갖고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일로서 국가가 개입과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세계화 한다는 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개입의 최소화, 민영화, 시장자유의 보장, 주주자본주의라고 본다. 정부가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장점으로 인해 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아간다는 실천적인 정책들은 세계화에 맞서서 좋은 계획이었다.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한 자본이 거대한 자본가와 공룡의 기업을 탄생시킨 것은 서민들이나 중소기업, 소상인들에게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압력의 독점자가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도 많은 폐해를 호소하고 있다.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승리에서는 과연 노동자의 권익은 우선시 될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것이지 보아야 한다, 경쟁에서 소외되는 계급들은 거대한 기업에 맞서 나갈 실질적인 힘은 없다. 국가정부의 축소된 개입은 복지비용을 줄일 것이며 그 피해는 빈민들이나 서민일 것이다. 민영화로 인한 기업의 이윤추구가 달갑지 않은 이유이다.
신자유주의는 세계화가 낳은 산물이다. 이제 지구는 하나의 도시처럼 경계를 무너트리거나 자국보호적인 경계를 가질 것이다. 트럼프의 자국보호조치는 미국의 힘을 보여주기에 족하다. 그렇듯 국제무역이 경제 부흥의 성장기를 가져올 때도 있었고 대공황으로 인한 몰락도 있었다. 이제는 다국적 시장의 실현이 가능하며 다국적기업의 힘이 강화되어 있다. 상품생산이나 금융에 관한 해외직접투자는 국제금융을 탄생케 하였으며 경제는 고도로 국제화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의 정책들이 세계화의 자본과 노동과의 경제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국가와 기업의 적절한 힘의 조절을 위한 경제정책들을 펼쳐야 한다
참고문헌
김윤태 외 12명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년 1월
김성구,『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 나름북스, 2014년 6월
최병구,『자본의 도시』, 한울, 2012년 7월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 책세상, 2011년 11월
다음백과 Daum

키워드

세계의 정치와 경제,   신자유주의,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