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에 있어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 및 제한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현행 법 제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에 있어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 및 제한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현행 법 제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에 있어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 및 제한이 필요한 이유
1) 보호가 필요한 이유
2) 제한이 필요한 이유

2.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 및 제한에 대한 현행 법 제도상의 문제점
1) 실체법적 한계
2) 절차법적 한계

3. 그에 따른 개선방안
1) 실체법상의 개선방안
(1) 소득조사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과 개별성의 원칙
(2) 소득조사와 근로유인
2) 절차법상의 개선방안
(1) 신청권 보장
(2) 직권신청의 활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엄격한 형식주의를 배제해야 한다. ③ 신청에 선행하는 여려 협력기관의 관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들에 의해 신청이 방해받지 않으면서 최종적인 권한 있는 행정청의 결정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으로 신청자의 제도에 신청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신청과정에서 요구되는 업무의 부담을 보다 경감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직권신청의 활용
수급권의 권리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의 용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존의 수급자를 제외하고 신규로 급여를 필요로 한는 상황에 처한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급자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직권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게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지역 내 통장과 반장 등 연계체계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여 수급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을 해야 할 것이다. 수급권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수급자 선정을 위한 정확한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조사기간의 확대 및 행정조사기본법과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인구총조사 방법을 통해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와 관련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에 있어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 및 제한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현행 법 제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서술해 보았다. 현재 인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권리는 헌법의 제34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권리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소득액의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수급권의 요건을 갖춘 권리가 있는 자로 보고 사회보장기관에 대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해당 급여 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해당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문헌
김광병 외 5인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07.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김정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대성과 탈근대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박사학위 논문, 2010.

키워드

사회복지,   수급권자,   보호,   제한,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