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D형]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글

[건강보험론 D형]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급여제도
1) 개념
2) 법적근거 및 입법배경
(1) 법적근거
(2) 입법배경
2. 주요내용
1) 할당
(1) 수급대상자의 선정절차
(2) 수급자의 선정기준
2) 급여
(1)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2) 의료급여기간
(3) 급여의 내용
(4) 급여의 제한
3) 전달체계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4) 재원
(1) 재원마련
(2)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1) 정책목표
(2) 대상자 선정
(3) 서비스 및 전달체계
(4) 지불보상제도 및 재정
(5) 관리체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어려운 것 등도 이러한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최근 의료급여진료비의 낭비를 막기 위한 효율적 관리체계의 부재
최근 급격한 의료급여진료비의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수가의 인상, 급여의 확대, 환자의 노령화 등 불가피한 진료비 증가요인이 있는 반면, 효과적인 의료급여진료비의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 입원서비스로 1984년 이래 사립정신병원의 병상수는 9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재 채택하고 있는 일당정액제방식은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유도하여 진료비의 급속한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이 없어 의료소비자나 공급자 양측 모두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2) 개선방안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가 궁극적으로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제도를 시혜적 성격에서 국가의 보장의무와 국민의 수혜 권리적 성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빈곤층 모두가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료급여환자의 접근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넷째,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적, 비합리적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
다섯째, 의료급여환자의 특성에 맞는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의료급여제도상의 낭비적인 요소들을 찾아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효율적인 의료급여제도 관리운영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정책목표
가난한 이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인 목표수립
(2) 대상자 선정
① 인간문화재 등 특수집단을 의료급여대상에서 분리 운영
② 의료부조의 재실시
(3) 서비스 및 전달체계
① 의료급여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의료급여 프로그램의 운영
② 의료급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 제실시
③ 만성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4) 지불보상제도 및 재정
① 인두제 등 새로운 지불보상제도의 모색
② 현행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폐지
③ 차감수가제, 데이케어 프로그램 수치화 등과 함께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강력한 탈원화 정책
④ 의료보험 재정으로부터의 재원조달과
⑤ 인간문화재 등 특수집단에 대한 재정의 별도 조달 및 운영
⑥ 각종 지원금 모금 및 재원확보의 허용
⑦ 예산의 목전환(budget shifting) 등을 통한 의료보조재정의 확대
(5) 관리체계
① 의료급여대상자들의 후견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
②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전담하는 공식적인 정부부처, 관계기관, 관련 연구소 등 설치 및 설립 운영
③ 의료보험관련 업무의 통합관리
④ 의료보험과의 관리체계 일원화
⑤ 관련 전문 인력 충원 및 전산관리 기능강화로 대상자관리의 전문성향상
⑥ 의료급여심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운영
⑦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지지하는 사회체계의 구축
Ⅲ. 결론
의료급여법은 2001. 6.24자로 공포되고 2001.10.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종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별법인 의료보호법이 개정된 것으로 그 동안 대한병원협회가 보호환자의 권익신장과 진료비 지연지급에 따른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이 의료급여법이 공포됨으로써 2001.10. 1부터는 우선 진료비지급기관 일원화를 위해 전국 240군데에 달하는 보장기관, 즉 종전의 보호진료비를 지급하는 보호기관의 "수급권자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데 따라 급여비 심사지급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진료비 지연지급의 지역별 편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법률에선 급여비용 즉 의료보호진료비 예산확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매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추정급여비용을 대통령령에 의한 진료비 심사지급 전문기관에 예탁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기금 조성이 미비할 경우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전액 예탁하도록 하는 "급여비용 예탁제"가 시행되어 진료비 지연지급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예산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고 의료급여법으로의 개정으로 정부의 안을 일정부분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키고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정책화하였으며 의료문제를 주제로 저소득층관련 시민, 사회단체가 공동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으로써 향후 빈곤층의 건강문제를 주제로 한 활동 가능성을 열었다는데 그 뜻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본론의 이 법의 문제점에서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의료급여법의 개정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어떤 계층의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시민단체와 시민 등 모든 국민의 힘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시민단체 및 국민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이들이 정부와 협력함으로써 의료급여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는 의료급여법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최석현(2017) 한국의 사회보험(쟁점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최정섭 외(2015) 사회보장법, 법문사
김기원(2006) 공공부조론, 학지사
문옥륜 외(2005)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이태영 외(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정윤수(2003) 알기 쉬운 의료급여, 일영
박석돈(2005) 사회복지서비스법
이계만 외(2006) 사회복지법전, 조선대
강희갑(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정동일(2006) 한국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조대흠(2000) 의료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법제처 http://www.moleg.go.kr/

키워드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제,   의료보험,   건강보험론,   환경보건학과,   건강보험론